이미지 크게보기선관위 국정감사 노태악(왼쪽)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곽성호 기자

행안위, 중앙선관위 상대 국감

국정감사 3일 차인 10일 여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감에서 김건희 여사의 국민의힘 총선 공천 개입 의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공격 사주 의혹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핵심 증인인 명태균 씨의 증인 출석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정조준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모든 사안을 김 여사로 엮어 국감을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맞받았다.

여야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선관위 국감에서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한 대표에 대한 공격 사주 의혹 관련 증인들이 줄줄이 불참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명 씨와 김영선 전 의원,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불출석을 통보했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진실 규명을 위해 출석이 불가피하다며 동행명령장 발부를 요구했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많은 국민은 명 씨 진술이 사실일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명명백백 진실을 가릴 필요 있다”며 “국회에서 필요하면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조준하며 정책 국감이 아닌 정쟁 국감으로 점철시키고 있다며 반발했다.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은 “동행명령장을 무작정 발부한다고 해도 주소지가 경남 창원인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강제로 잡아올 수도 없고 단지 불이행에 대한 처벌규정만 있는 어이없는 제도”라며 “모든 요소마다 김 여사로 가버리면 정말 정쟁형 국감밖에 되지 않는다. 자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행안위 국민의힘 간사인 조은희 의원도 “국감이 민생·정책 국감이 돼야 하는데 기승전 대통령실 관련 증인만 동행명령을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이고 있어 굉장히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장 발부뿐 아니라 고발도 검토하기로 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감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가도 자택에 증인이 없을 경우) 국회 모욕죄로 고의적 회피가 입증될 수 있다고 재판부가 판단할 여지가 있어 보이면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안위는 명 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집행했다.

한편 이날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감에서는 약 3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 결손 전망에 대한 정부 대책과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부자 감세’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은지·김대영·민정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