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통제법도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시행령 통제’ ‘부의장·상임위원장 해임 의결 신설’ 등 국회 다수당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쏟아내고 있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대통령령 등이 법률의 취지나 내용에 부합하지 않으면 국회 상임위원회가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길을 터 정부의 시행령 제·개정권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다수 발의했다. 긴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임위가 6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해당 대통령령의 효력을 정지할 수도 있다.
국회의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과 부의장·상임위원장에 대한 해임 의결 제도를 신설하는 개정안도 나왔다. 국회의장이 현재 민주당 출신인 점을 고려할 때 여당 부의장·상임위원장의 운신의 폭을 좁히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개정안은 부의장·상임위원장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는 등의 경우 해임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무총리, 장관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에 나오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수준으로 처벌하는 개정안도 무더기 발의됐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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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찬반, 박근혜 ‘8대 2’ 윤석열 ‘6대 4’… 불복 우려 커졌다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가운데 탄핵 찬반 여론이 8년 전인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보다 더 분열돼 있어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불복 우려가 커지고 있다.2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반 여론은 헌재의 탄핵 결정이 이뤄진 2017년 3월 10일까지 꾸준히 8대 2 구도를 그렸다. 헌재의 탄핵 결정 전 마지막 조사였던 2017년 3월 1주 박 전 대통령 탄핵에 응답자 77%가 찬성했고, 18%가 반대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 직전인 2016년 12월 2주 조사에서도 찬성은 81%, 반대는 14%였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의 시작점과 끝점 사이에 조사가 이뤄진 2017년 2월 2주에도 탄핵 찬성 응답은 79%, 반대는 15%로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사회 분위기가 박 전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쪽으로 크게 기울었던 셈이다. 그런 만큼 탄핵 선고를 둘러싼 사회 분열과 혼란은 크지 않았다. 헌재가 탄핵을 결정한 이후에도 ‘대체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결정’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하지만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반 여론은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8대 2 구도를 보이다가 시간이 지나며 점차 6대 4로 굳어졌다. 탄핵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점점 줄어들고 반대하는 응답자가 많아지며 찬반 여론의 격차가 좁혀지며 분열이 심화한 것이다.비상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2주 조사에서 응답자 75%는 윤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답했다. 탄핵에 반대한다는 응답자는 21%였다. 이후 한 달 새 탄핵에 찬성한다는 목소리는 11%포인트 줄었다. 올해 1월 2주 조사에서 탄핵 찬성 응답자는 64%였다. 탄핵 반대 비율은 딱 그만큼 높아져 32%를 나타냈다. 이후 찬반 여론은 소폭의 등락만 반복하며 비슷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가장 최근인 3월 4주 조사에서는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자가 60%, 반대한다는 응답자가 34%로 나타났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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