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최혜대우 요구 의혹조사
상생협의체 합의는 ‘지지부진’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배달 플랫폼 3사의 중개 수수료 갑질 의혹을 조사 중인 가운데 배달 플랫폼 1·2위인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가 책임 공방을 벌이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 주도로 꾸려진 배달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 상생협의체가 수수료 부담 완화 등 유의미한 논의를 이끌어가지 못하며 배달 생태계의 한 축인 외식업주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배달 앱 시장 점유율이 60%에 달하는 배민이 외식업주들에게 음식 가격과 할인 혜택을 다른 배달 앱과 같은 수준으로 맞추도록 강요했다는 이른바 ‘최혜 대우 요구’ 의혹 등을 조사하고 있다. 배달 음식 가격을 매장 가격보다 비싸게 책정하는 ‘이중가격제’를 사실상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위법 여부를 살필 것으로도 전해졌다.

최혜 대우는 배달 플랫폼 간 경쟁을 막고 수수료 상승을 초래하는 핵심 원인으로 꼽힌다. 예컨대 배민이 수수료를 2000∼3000원 올리더라도, 입점 업체는 상품 가격을 올리지 못해 부담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배민 관계자는 “전날 입장을 밝혔듯 업주에 대한 최혜 대우 요구는 지난해 8월 경쟁사(쿠팡이츠)가 먼저 시작했다”고 말했다.

앞서 쿠팡이츠는 지난 24일 자사 뉴스룸을 통해 “무료배달에 따른 배달비 부담을 업주와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는다”고 사실상 배민을 저격한 바 있다. 최근 이중가격제 문제가 불거지자 “특정 배달업체(배민)에서 무료배달 비용을 외식업주에 전가하고 수수료를 인상한 것이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