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서울중앙지법 전경. 연합뉴스

적발 어려운 신종마약…파티 중 투신한 경찰관 몸에서 검출돼 논란도
한국에서는 작년 7월 세관에서 첫 적발…폭력성·자살충동 높여 의료용으로도 금지
20대들 "몰랐다" 항변했지만…법원 "희소한 마약류 소지 고의 있다"




‘천사의 가루’ 또는 ‘크리스털 아이스’라고 불리는 신종 마약 펜사이클리딘(Phencyclidine) 유사체가 국내에 유통 중인 정황이 포착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 오세용)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A(25)·B(25) 씨에게 최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3월 펜사이클리딘 유사체인 ‘플루오르-2-오소(Oxo) 피시이’ 1.58g과 대마초 5.5g을 충북 충주시에 있는 창고에 보관하고, 대마 등을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펜사이클리딘은 의료용 마취제로 개발됐지만 심한 부작용으로 의료용으로도 사용이 금지된 합성 약물이다. 특히 환각 증상과 정신착란을 일으키고, 폭력성과 자살 충동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펜사이클리딘을 몰래 투약한 사람들이 살인이나 시체훼손 사건 등을 벌여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에서는 지난해 7월 세관에서 처음 적발됐다. 이후 검찰과 경찰이 국내 유통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해왔다. 두 달 뒤인 9월 서울 용산구 아파트에서 집단 마약 파티에 참여하다 추락사한 현직 경찰관 몸에서 이 성분이 검출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국내 수사기관의 간이 시약검사에서는 펜사이클리딘 유사체를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투약해도 쉽게 적발되지 않는 약물로 알려져 있다.

세관 적발 외 국내 유통 정황이 재판에서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A·B 씨는 재판에서 "대마 투약 중 새로운 마약을 해보고 싶어서 온라인로 구매했을 뿐"이라며 "그마저도 케타민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희소한 마약류로 취급되는 펜사이클리딘 유사체를 소지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펜사이클리딘은 폭력적 행동을 유발하면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위험성 높은 환각제이고, 다시 소지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애초 이들을 점조직 내 총책의 지시에 따라 케타민 등 각종 마약을 소분해 배달한 운반책으로 보고 수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B 씨에 대해서는 마약상과 연락 하면서 마약류 구매를 전담한 혐의도 적용했다. 하지만 A·B 씨가 조직원으로부터 받거나 숨긴 마약을 찾지는 못했다. 이에따라 법원은 이들의 마약류 취급·관리 혐의에 대해 증거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정황과 근거에 따라 마약류 관련 범행에 연관되었다는 의심이 들고, 마약을 소분한 뒤 분산해서 은닉한 행위를 실제로 수행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