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다수 대기만 하다 돌아가
“한 마디라도 할수있게 해달라”
일부 의원들 의사진행 발언도

오는 10월 시작되는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도 지난해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처럼 무더기로 증인을 채택한 뒤 ‘병풍’처럼 세워놓고는 여야가 정쟁만 주고받는 행태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해 국정감사 대상기관은 791곳으로 역대 최다였다. 하지만 이 중 164개 기관장은 국감 내내 질의를 한 번도 받지 못했다. 대기만 하다가 허무하게 돌아간 것으로, 국감장에서 일부 의원들이 “질문을 못 받은 기관장이 한마디라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의사진행 발언을 하기도 했다. 지난해 국감에서 기관증인 외에 출석한 일반증인과 참고인도 각각 157명과 95명에 달했다.

지난해 국감도 야당의 일방적인 증인 채택으로 수차례 파행이 빚어졌다. 일례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국감 기간 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여당 반발과 불참 속에서 정탁 당시 포스코 부회장 겸 포스코인터내셔널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강원 삼척에 건설 중인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석탄화력발전소(삼척블루파워) 관련 질의가 명분이었고,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인 증인 채택에 반발해 현장 시찰 등 국감 일정을 전면 보이콧했다. 지난해 국감 첫날인 10월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경우에는 야당의 ‘신원식 국방부 장관 임명 철회’ 피켓 시위로 개회를 못 하면서 시작부터 파행이 빚어졌다.

이 같은 ‘일방·졸속 국감’에 올해 1월 시민단체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 대해 ‘C학점’을 줬다. 모니터단은 5개 이상 피감기관에 대한 동시 국감도 56회나 돼 ‘몰아치기 맹탕 국감’이었다는 평가도 함께 내놓았다. 모니터단은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는 거대 야당이 일본 후쿠시마(福島) 오염수 문제나 양평고속도로 문제만 부각했다”며 “윤석열 정부 1년 6개월간의 부정부패나 예산낭비 지적 등 국정감사의 본래 기능에 미흡했다”고 평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