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자·과방위 등 ‘망신주기’ 국감

구체적 사유 없이 무턱대고 불러
기업인 병풍 세우거나 군기잡기

다음달 7일 시작되는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증인·참고인으로 대기업 대표들이 무더기로 채택됐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의원들도 기업인 대표와 고위 인사들을 줄줄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국정감사 증인·참고인으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부회장·사장을 채택했다. 모두 국민의힘에서 요구한 증인이다. 야당에서는 플랫폼 기업인 쿠팡 대표 등을 증인으로 요청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지난 24일 증인 108명, 참고인 54명을 무더기로 채택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KT 최대 주주변경 이슈와 관련해 김영섭 KT 대표와 김승수 현대차 부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고, 정의선 현대차 회장과 노태문 삼성전자 모바일경험(MX) 사업부장(사장)도 참고인으로 올랐다. 글로벌 기업 구글코리아 사장과 페이스북 코리아 부사장은 증인으로, 넷플릭스 대표와 애플코리아 사장은 참고인으로 국회에 출석하게 됐다. 이들 기업인을 증인·참고인으로 채택한 이유는 대부분 현안 관련이지만 사유가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았다. 기업인들을 무턱대고 불러내 ‘망신 주기’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기관장들도 예외는 아니다. 국정감사NGO모니터링단이 올해 초 발표한 ‘2023년 국감 평가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국감 대상 기관 791곳 가운데 441곳은 10곳 이상 복수로 감사를 받았고, 출석한 기관장 164명은 의원으로부터 단 한 번의 질의도 받지 못했다. 국감이 기관장과 기업인을 병풍으로 세우거나 군기를 잡기 위한 장으로 전락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국감에서 국민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묻기보다 확실치도 않은 정보를 근거로 주로 흠집을 내거나 망신을 줘 기업 이미지를 나쁘게 만드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은지·김보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