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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경찰서, 검찰로 불구속 송치…학교선 퇴학 조치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기술로 교사 등 지인의 얼굴을 나체사진과 합성한 뒤 SNS에 유포한 고교생이 검찰로 송치됐다. 이 고교생은 학교에서도 퇴학당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고교생 A 군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군은 지난 7월 딥페이크 기술로 고교 여교사 등 4명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뒤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교사 2명으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은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A 군의 범행 증거를 확인했다. 경찰은 A 군의 휴대전화에서 학원 강사와 선배 등 2명의 추가 피해 사실도 포착했다. A 군은 경찰 조사에서 "예뻐서 (불법 합성물을) 만들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시교육청 북부교육지원청은 최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 군을 퇴학 처분했다.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 학생 관련 조치는 총 7가지로 나뉘는데, 퇴학은 이중 가장 높은 수위의 처분이다.

경찰 관계자는 "A 군의 SNS 계정을 분석해 신속히 추가 범행을 밝혀냈다"며 "총 4명으로부터 피해 진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