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제공

초기상담도 매년 늘어...24시간 마약류 전화 상담도 월 500건 육박


마약 중독으로 기소유예 돼 재활교육을 이수하는 미성년자가 올해 7월 기준 54명으로 지난 2년간 20명대에서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부산 금정구)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식약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하 마퇴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이 치료를 조건으로 기소유예해 재활교육을 받는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올해 7월기준 54명으로 2023년(23명), 2022년(20명)에 비해 두배 이상 늘었다. 하반기까지 포함하면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다른 연령대에서는 지난 2년간 평균치보다 오히려 줄어든 것과 대조된다.

최근 5년간 마퇴본부에 들어온 초기 상담도 매년 늘고 있다. 지난해 4363건으로 2022년(3618건), 2021년(3180건), 2020년(3062건) 꾸준히 늘었다. 올해 7월 기준 4987건으로 지난 1년간 건수를 이미 넘어섰다. 초기상담에는 ‘1342 용기한걸음센터’와 온라인 상담이 포함된다. 올해 3월부터 운영에 들어간 ‘1342 용기한걸음센터’ 24시간 마약류 전화상담 건수도 점차 늘고 있다. 시행 첫 달인 3월 273건에서 4월(433건)으로 크게 늘어난 뒤 7월(468건), 8월(492건)으로 늘었다.

재활교육의 경우 지난해 3113건으로 2022년(2846건), 2021년(1719건), 2020년(761건) 등 해를 거듭하며 증가했다. 초기상담과 재활교육을 끝낸 뒤 받는 사례관리 역시 지난해 7282건으로 2022년(5725건), 2021년(4371건), 2020년(1903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백 의원은 "‘1342 용기한걸음센터’ 상담이 매달 늘고 있는데 상담 관련 근무 인력이 전담인력 1인, 계약직 인력 10인으로 향후 상담 건수가 증폭하게 될 경우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며 "사례관리의 경우 검찰로부터 대상자의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확보하는 재활교육과 다르게 개인정보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아 미성년 마약 중독자 대상을 제대로 취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성년 마약 중독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회적 문제"라며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재활을 위한 사법-치료-재활 연계 모델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마약류 중독자가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사회재활 서비스 자료의 경우에도 마퇴본부 자체 문서보관기준에 따라 3년 간 보유 후 폐기하고 있어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식약처는 검찰 등 사법기관과 협의하여 개인정보 취합 미비점 등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