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적자 감안, 정부에 동결 요청

한국전력공사가 정부에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당 +5원’으로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제 에너지 가격 안정 추세대로라면 요금을 오히려 낮춰야 할 상황이지만 재무 위기 상황을 고려해 상한선인 현 수준으로 동결해 달라고 한 것이다. 단가 유지에 따라 연료비 조정요금이 5원을 유지한다 해도 전력량 요금(기준연료비) 등 나머지 항목 조정에 따른 4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지가 남아 있는 가운데 전력 당국은 인상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물가 당국은 여전히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전력산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 내역을 제출했다. 전력 당국인 산업부와 물가 당국인 기획재정부는 한전 자료를 토대로 협의를 거쳐 이날 최종 인상분을 통보하고 23일 이를 고시할 예정이다.

매 분기 발표되는 연료비 조정단가는 직전 3개월간 유연탄, 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반영해 kWh당 ±5원 범위에서 결정된다. 3분기까지는 최대치인 +5원이 적용되고 있다. 산정 결과 4분기에는 최근 안정적인 에너지 가격 추세에 따라 연료비 인하 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한전은 누적 적자를 고려해 상한선을 유지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연료비 조정요금이 동결되더라도 4분기 요금 인상 가능성은 남아 있다. 전기요금이 단기 에너지 가격 흐름 반영을 위한 연료비 조정요금 외에도 기본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 등으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022년 이후 전기요금은 6차례에 걸쳐 kWh당 45.3원 인상된 후 지난해 3분기부터 5개 분기 연속 동결 상태다. 한전은 202조 원을 넘어선 부채, 40조 원을 돌파한 누적적자 등을 감안해 전기 사용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4분기에는 요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