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엔 401억 환불 마쳐

정부가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로 발생한 미정산 기업들에 대해 지금까지 3400억 원이 넘는 자금지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티메프 사태 대응 추진상황과 관련, 미정산 피해에 대한 자금지원 대상 기업을 인터파크쇼핑과 AK몰까지 확대하고 지난 9일 기준 총 3432억 원을 집행했다고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밝혔다. 이 중 긴급경영안정자금은 994억 원(833건),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금융지원은 602억 원(178건), 관광 분야 2차보전 지원이 30억 원(1건) 등이었다. 지방자치단체 긴급경영안정 자금에도 164억 원(68건)이 집행됐고 일반대출 594억 원(219건)·선정산대출 1048억 원(1161건)에 대한 만기연장도 이뤄졌다.

티메프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상도 진행 중이다. 9일 기준 일반상품, 상품권 등 401억 원이 카드사, 간편결제사 등을 통해 환불됐고 한국소비자원은 여행·숙박·항공권 256억 원(9028건), 상품권 242억 원(1만2977건)과 관련한 집단 분쟁조정 개시를 검토 중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달 19일부터 청산지도 등을 통해 체불기업이 지난 6일 기준 7∼8월 임금체불액 19억 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지난 10일엔 고용노동부가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통해 체불 피해자 38명에게 대지급금 2억5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큐텐 계열사와 관련한 고용지원도 진행 중이다.

한편 정부는 연내 시행예정이었던 소상공인 지원과제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7월 출범한 배달 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회의를 격주로 개최해 내달 중 배달플랫폼 상생방안을 도출하고, 이달 말까지 폐업한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는 요건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56개 과제 중 계속 과제 8개를 포함해 32개 과제를 추진했다.

구혁 기자 gugij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