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엔 401억 환불 마쳐
정부가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로 발생한 미정산 기업들에 대해 지금까지 3400억 원이 넘는 자금지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티메프 사태 대응 추진상황과 관련, 미정산 피해에 대한 자금지원 대상 기업을 인터파크쇼핑과 AK몰까지 확대하고 지난 9일 기준 총 3432억 원을 집행했다고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밝혔다. 이 중 긴급경영안정자금은 994억 원(833건),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금융지원은 602억 원(178건), 관광 분야 2차보전 지원이 30억 원(1건) 등이었다. 지방자치단체 긴급경영안정 자금에도 164억 원(68건)이 집행됐고 일반대출 594억 원(219건)·선정산대출 1048억 원(1161건)에 대한 만기연장도 이뤄졌다.
티메프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상도 진행 중이다. 9일 기준 일반상품, 상품권 등 401억 원이 카드사, 간편결제사 등을 통해 환불됐고 한국소비자원은 여행·숙박·항공권 256억 원(9028건), 상품권 242억 원(1만2977건)과 관련한 집단 분쟁조정 개시를 검토 중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달 19일부터 청산지도 등을 통해 체불기업이 지난 6일 기준 7∼8월 임금체불액 19억 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지난 10일엔 고용노동부가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통해 체불 피해자 38명에게 대지급금 2억5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큐텐 계열사와 관련한 고용지원도 진행 중이다.
한편 정부는 연내 시행예정이었던 소상공인 지원과제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7월 출범한 배달 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회의를 격주로 개최해 내달 중 배달플랫폼 상생방안을 도출하고, 이달 말까지 폐업한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는 요건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56개 과제 중 계속 과제 8개를 포함해 32개 과제를 추진했다.
구혁 기자 gugij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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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없이 길 터준 경호처… 대부분 지휘부 명령거부 대기동 머물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이뤄진 15일 대통령 경호처 직원 대부분은 수사 인력을 저지하라는 지휘부 명령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일에 걸친 경찰의 지휘부 무력화 작전으로 인한 내부 동요, 절차에 따른 사법 집행을 지속 거부할 명분이 부족한 점, 향후 경찰 수사에 대한 경호원들의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경호처 소속 다수 경호원은 이날 대기동에 머물며 경찰의 관저 진입 시도를 사실상 수수방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경찰이 1, 2차 저지선인 경호처 차벽을 사다리로 통과하는 데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았다. 이후 2, 3차 저지선에서도 경호원들의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았고 양측의 물리적 충돌도 없었다고 한다. 경호처는 전날 지휘부의 입장을 받아 “불법적인 집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 경호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일선 경호원들은 이 지침을 따르지 않은 것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1차 집행 때와 다르게 집행을 적극적으로 막는 인원이나 경호처 직원들은 없었던 상황”이라며 “물리적 충돌도 오늘은 사실상 없었다”고 했다.법조계에서는 2차 체포영장 집행 전 경찰의 경호처 지휘부 압박 작전이 통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은 1차 집행을 방해했던 경호처 관계자들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무더기로 입건했다. 이후 박종준 전 경호처장 등 지휘부에 대해 차례로 소환통보를 했다. 박 전 처장 사퇴 이후 직무대행으로 경호처를 이끄는 김성훈 차장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부장 검사 출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 체포를 막으려는 경호처의 조직적 움직임을 약화하기 위한 전략을 쓴 것”이라며 “지휘부 붕괴에 이어 내부 동요를 일으킬 수 있다 판단했을 것”이라고 했다.동시에 공수처와 경찰은 경호처와 국방부에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경고 공문을 보내고 협조하는 직원은 선처하겠다는 유화책도 썼다. 공수처가 1차 집행 실패 후 체포영장 유효기간을 기존 7일에서 대폭 연장한 점도 경호원들을 압박하는 요인이 됐다. 정치권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계속 영장 집행을 저지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란 점을 현장 경호원들이 인식하지 않았겠냐”라며 “향후 경찰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점, 형사 처벌 시 연금 수령 등이 어려운 점 등도 고민이 됐을 것”이라고 했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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