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업체들 세수 도움 안돼

베이징=박세희 특파원 saysay@munhwa.com

중국 산둥(山東)성 쯔보(淄博)시가 2022년 말 ‘제로 코로나19’ 정책이 폐기된 직후 ‘꼬치구이 성지’라 불리며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했음에도 부채 상황은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팬데믹이 끝난 후 중국 경기 회복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이곳도 중국의 다른 지방정부들과 같이 부채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1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 3일 발표된 2023년·2024년 상반기 재무 보고서에서 쯔보시의 재정 상황은 이전보다도 악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4년 상반기 쯔보시의 공공 지출과 부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은 221억 위안(약 4조1500억 원)에 달했으나 가용 재원은 206억 위안에 불과해 15억 위안의 적자를 기록했다. 쯔보시의 전체 부채 증가율은 산둥성 평균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쯔보시는 중국 지방정부의 자금 조달용 특수법인(LGFV) 부채 증가율도 2022년 대비 28% 늘었다. 산둥성 16개 도시 평균인 13.3%보다 높은 수치다.

쯔보시는 지난해 ‘꼬치구이의 성지’로 불리며 3월 한 달에만 쯔보시 인구수(470만 명)를 넘는 480만 명이 찾는 등 신드롬급 인기를 구가했다. 제로 코로나19 정책이 폐기되고 그간 억눌렸던 관광 수요가 몰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럼에도 지방정부의 세수 측면에선 큰 도움이 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쯔보시 정부는 부채 상황이 악화한 원인으로 토지 판매 부진과 자산 약세, 낮은 신용등급 등을 꼽았다.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 레이팅스의 신용 분석가 웨닌 황은 “지방정부의 세수는 대부분 대기업의 수익성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관광 활동과 관련한 소규모 업체들은 과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간 토지 매매 수입으로 재정을 충당해온 중국 지방정부들은 부동산 위기 장기화로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중앙정부는 현재 중앙정부가 모두 가져가는 소비세 일부를 지방정부에 나누는 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