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성비위·금품수수 등
마약사범도 나와… 해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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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의 5대 악성범죄 발생 건수가 전년 대비 4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기강을 바로 잡기 위한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고동진(국민의힘) 의원이 상임위 소관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임직원의 5대 악성범죄(음주운전, 성비위, 금품수수, 부정채용, 마약범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5대 범죄 발생 건수는 119건으로 2022년(82건) 대비 45.1% 증가했다. 고 의원은 2019∼2024년 8월까지 5년 8개월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기간 동안 재택근무 등으로 주춤했던 공공기관의 금품수수, 음주운전 등의 비위·비리 행위가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로 인해 다시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2019년 135건에서 코로나19가 한창인 2020년(115건), 2021년(92건), 2022년(82건) 감소세를 기록했지만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한 모습이다.

최근 6년간 발생 건수는 총 596건으로, 음주운전(314건)이 가장 많았으며 성비위(176건), 금품수수(98건), 부정채용(7건), 마약범죄(1건) 등이 뒤를 이었다. 금품수수의 경우 지난해 발생 건수는 29건으로 2022년(9건) 대비 3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특히 한국가스공사 직원이 마약 소지 혐의로 처벌받는 사건도 발생했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한국전력공사가 198건(33.2%)으로 가장 많았고 한전KPS 41건(6.9%), 한국수력원자력 32건(5.4%), 한국가스기술공사 31건(5.2%), 산업부 23건(3.9%), 강원랜드 23건(3.9%) 순으로 나타났다. 고 의원은 “음주운전, 금품수수와 같은 중대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무너진 공직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비리·비위 행위에 대한 엄중 조치와 재발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지웅 기자 topspi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