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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재정동향

기업실적 저조…법인세 감소
적자규모 역대 3번째로 높아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규모(83조2000억 원)가 7월 말 기준으로 역대 3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12일 나타났다.

전월에 비해선 적자 수준이 나아졌지만 올해 정부 목표치(91조6000억 원 적자)의 90%를 뛰어넘은 데다 국가채무가 역대 최고 수준을 새로 쓰는 등 꾸준히 불어나는 탓에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9월호)’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누계 총수입(357조2000억 원)은 1년 전보다 3조9000억 원 늘었다. 국세수입(208조8000억 원)은 1년 전보다 8조8000억 원 줄었다. 기업실적이 저조했던 여파로 법인세가 15조5000억 원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다행히 부가가치세가 6조2000억 원 더 걷혔다. 세외수입(18조4000억 원)은 1조1000억 원 증가했고, 기금수입(129조9000억 원)은 11조6000억 원 늘어났다.

총지출은 409조5000억 원으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2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3조2000억 원 적자로 나타났다. 7월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전년보다 15조3000억 원 늘면서 지난 2014년 월간 재정동향 발간이 시작된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었던 2020년(98조1000억 원)과 2022년(86조8000억 원)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많았다. 부가세 수입이 증가한 덕분에 전월(103조4000억 원)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크게 개선됐다.

7월 말 국가채무(1159조3000억 원)는 전월보다 13조4000억 원 늘어나며 역대 최고 수준에 머물렀다. 월간 재정동향의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채무만을 의미하며 지방정부 채무는 연 1회 산출해 발표한다. 국가채무가 매년 급증하는 탓에 오는 2028년이면 나랏빚이 15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불필요한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