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의정 협의체 ‘산 넘어 산’

한동훈, 경남 양산 응급실 방문
의견수렴 통해 대화 참여 유도

정부, 전공의 복귀대책 냈지만
내년증원 강경 입장은 ‘딜레마’

내일 고위당정 · 총리 입장표명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연휴 전후 의료 수가를 한시적으로 인상키로 한 데 이어 국민의힘이 전공의들의 근무시간 축소 등 법 개정에 착수한 것은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복귀를 위한 유인책 성격이 크다. 여당이 의료계의 숙원 사업인 ‘응급의료 시 형사처벌 면제’ 법제화에도 나서면서 전공의들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11일 “일주일 최장 88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전공의법을 개정해 근무시간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국가가 지급하는 전공의 수당(월 100만 원)을 상향하는 것도 내년도 예산안 심사 때 정부에 요청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전날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진찰료, 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키로 한 조치에 이어 여당도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를 위한 ‘고강도 처방’을 내놓은 것이다.

아울러 응급의료를 포함한 의료사고에 대한 의사의 책임을 면해주는 특례법도 준비 중이다. 이는 지난달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발표한 170개 민생 중점 법안에도 담긴 내용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빅5 병원의 경우 전공의 의존율이 40%가량 된다”며 “전공의들과의 신뢰를 회복해 응급실 상황을 빨리 안정시키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오후 경남 양산의 부산대병원 응급실을 방문해 의대 증원과 관련한 의견 수렴에 나선다. 지난 2일 서울 영등포 여의도성모병원에 이어 두 번째 응급실 방문이다. 한 대표는 이미 입시 절차가 시작된 2025년 의대 정원 논의도 열어둔 만큼 추석 전 여야의정 협의체를 띄우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협의체가 구성되더라도 의료계가 요구하고 있는 2025년 의대 증원 백지화와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을 두고 한 대표가 완강한 입장의 정부를 설득해야 하는 건 딜레마이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12일 국회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등을 논의하기 위한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여야의정 협의체 추진을 둔 정부와 여당의 온도 차를 부각하며 당정 간 틈을 벌리고 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은 여전히 한 대표를 믿지 못하고 있고 여당 대표가 사실 아무 힘이 없다”며 “윤 대통령이 정말 협의체를 통해 문제를 풀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를 재는 가늠자가 한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느냐 마느냐의 문제인데,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한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이은지·염유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