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뒤로가기
검색/메뉴
검색
메뉴

문화일보

뉴스(최신기사順)
연예
스포츠
오피니언
멀티미디어
기자페이지
회사소개
광고안내
사업안내
이용안내
독자참여
구독안내
회원서비스

문화일보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메뉴 닫기
“트럼프 당선은 나쁜 일”…한국, 24개국 중 가장 비관적
“트럼프 당선은 나쁜 일”…한국, 24개국 중 가장 비관적
‘대전’은 왜 빠졌나? 한화이글스 새 홈구장 이름 ‘한화생명 볼파크’
‘대전’은 왜 빠졌나? 한화이글스 새 홈구장 이름 ‘한화생명 볼파크’
13만원어치 과자 담고 2400원만 결제…절도범 정체 ‘충격’
13만원어치 과자 담고 2400원만 결제…절도범 정체 ‘충격’
나경원 “尹, ‘내가 대통령인가…’ 생각 들었을 것”
나경원 “尹, ‘내가 대통령인가…’ 생각 들었을 것”
한덕수 총리 “계엄 잘못… 국무회의 심의 안거쳤다고 봐”
한덕수 총리 “계엄 잘못… 국무회의 심의 안거쳤다고 봐”
尹 “소방장비 동원해 침입” 주장에…경찰 “소방장비 없었다”
尹 “소방장비 동원해 침입” 주장에…경찰 “소방장비 없었다”
합참의장 “김정은이 돈 들여 확인할 걸 왜 우리 軍 스스로 해주나”
합참의장 “김정은이 돈 들여 확인할 걸 왜 우리 軍 스스로 해주나”
경제

교육교부금, 향후 4년간 20조 늘어…증가율은 총지출의 갑절

전세원 기자
전세원 기자
  • 입력 2024-09-08 16:03
댓글 폰트

photo이미지 크게보기 기획재정부.뉴시스



국가재정운용계획…학생수 급감 속 1인당 교부금, 더 가파른 증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앞으로 4년간 20조 원가량 불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총지출 증가율의 갑절에 달하는 증가 속도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된다. 중앙정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전되는 재원으로 교육청 예산의 약 70%를 차지한다.

8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교육교부금은 올해 68조8732억 원에서 2028년 88조6871억 원으로 19조8139억 원(28.8%) 증가하게 된다. 연평균 5조 원씩, 4년간 20조 원이 불어나는 것이다. 다른 예산 분야와 비교해도 가파른 증가 속도다. 올해 656조6000억 원에서 2028년 756조2000억 원으로 99조6000억 원(15.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총지출 증가율과 비교하면 갑절의 증가율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사용되는 지방교부세는 66조7000억 원에서 81조4000억 원으로 14조7000억 원(22.0%) 증가한다. 복지예산 및 지방이전재원을 모두 아우르는 의무지출은 347조4000억 원에서 433조1000억 원으로 85조7000억 원(24.7%) 늘어난다.

전세원 기자

이 기사를 친구들과 공유해 보세요.

N채널 네이버에서도 뉴스는 문화일보
가장 많이 본 뉴스
안내 버튼

최근 12시간내
가장 많이 본 뉴스

문화일보 주요뉴스
맥없이 길 터준 경호처… 대부분 지휘부 명령거부 대기동 머물러
맥없이 길 터준 경호처… 대부분 지휘부 명령거부 대기동 머물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이뤄진 15일 대통령 경호처 직원 대부분은 수사 인력을 저지하라는 지휘부 명령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일에 걸친 경찰의 지휘부 무력화 작전으로 인한 내부 동요, 절차에 따른 사법 집행을 지속 거부할 명분이 부족한 점, 향후 경찰 수사에 대한 경호원들의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경호처 소속 다수 경호원은 이날 대기동에 머물며 경찰의 관저 진입 시도를 사실상 수수방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경찰이 1, 2차 저지선인 경호처 차벽을 사다리로 통과하는 데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았다. 이후 2, 3차 저지선에서도 경호원들의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았고 양측의 물리적 충돌도 없었다고 한다. 경호처는 전날 지휘부의 입장을 받아 “불법적인 집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 경호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일선 경호원들은 이 지침을 따르지 않은 것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1차 집행 때와 다르게 집행을 적극적으로 막는 인원이나 경호처 직원들은 없었던 상황”이라며 “물리적 충돌도 오늘은 사실상 없었다”고 했다.법조계에서는 2차 체포영장 집행 전 경찰의 경호처 지휘부 압박 작전이 통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은 1차 집행을 방해했던 경호처 관계자들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무더기로 입건했다. 이후 박종준 전 경호처장 등 지휘부에 대해 차례로 소환통보를 했다. 박 전 처장 사퇴 이후 직무대행으로 경호처를 이끄는 김성훈 차장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부장 검사 출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 체포를 막으려는 경호처의 조직적 움직임을 약화하기 위한 전략을 쓴 것”이라며 “지휘부 붕괴에 이어 내부 동요를 일으킬 수 있다 판단했을 것”이라고 했다.동시에 공수처와 경찰은 경호처와 국방부에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경고 공문을 보내고 협조하는 직원은 선처하겠다는 유화책도 썼다. 공수처가 1차 집행 실패 후 체포영장 유효기간을 기존 7일에서 대폭 연장한 점도 경호원들을 압박하는 요인이 됐다. 정치권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계속 영장 집행을 저지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란 점을 현장 경호원들이 인식하지 않았겠냐”라며 “향후 경찰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점, 형사 처벌 시 연금 수령 등이 어려운 점 등도 고민이 됐을 것”이라고 했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
기사 댓글

문화일보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통하세요! 문화일보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폰화면에 북마크 PC버전
로그인 회원가입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본문 글자 크기를 조절하세요!

※ 아래 글자 크기 예시문을 확인하세요.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본인에 알맞은 글자 크기를 설정하세요.

닫기
좋은 기사는 친구들과 공유하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