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기획재정부.뉴시스

국가재정운용계획…학생수 급감 속 1인당 교부금, 더 가파른 증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앞으로 4년간 20조 원가량 불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총지출 증가율의 갑절에 달하는 증가 속도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된다. 중앙정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전되는 재원으로 교육청 예산의 약 70%를 차지한다.

8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교육교부금은 올해 68조8732억 원에서 2028년 88조6871억 원으로 19조8139억 원(28.8%) 증가하게 된다. 연평균 5조 원씩, 4년간 20조 원이 불어나는 것이다. 다른 예산 분야와 비교해도 가파른 증가 속도다. 올해 656조6000억 원에서 2028년 756조2000억 원으로 99조6000억 원(15.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총지출 증가율과 비교하면 갑절의 증가율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사용되는 지방교부세는 66조7000억 원에서 81조4000억 원으로 14조7000억 원(22.0%) 증가한다. 복지예산 및 지방이전재원을 모두 아우르는 의무지출은 347조4000억 원에서 433조1000억 원으로 85조7000억 원(24.7%) 늘어난다.

전세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