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마약 음료’ 사건을 일으켰던 일당에게 최고 징역 18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6일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제조책 길모(27)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전화중계기 관리책을 맡았던 김모(40) 씨와 필로폰 공급책 박모(37) 씨는 각각 징역 10년, 보이스피싱 모집책 이모(42) 씨는 징역 7년이 확정됐다.
길 씨는 중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과 공모해 중국산 우유에 필로폰을 섞은 마약 음료를 제조한 뒤 지난해 4월 서울 강남구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에 도움을 주는 음료’라고 속여 미성년자 13명에게 건넸다. 해당 미성년자 중 9명이 음료를 마셨고, 일부는 환각 증상을 보였다. 길 씨 등은 마약 음료를 마신 학생들의 학부모에게 전화해 ‘자녀가 필로폰을 복용했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낼 계획이었으나 학부모들이 먼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돈을 받지 못했다. 한편 중국에서 범행을 지시한 주범 이모(27) 씨는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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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없이 길 터준 경호처… 대부분 지휘부 명령거부 대기동 머물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이뤄진 15일 대통령 경호처 직원 대부분은 수사 인력을 저지하라는 지휘부 명령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일에 걸친 경찰의 지휘부 무력화 작전으로 인한 내부 동요, 절차에 따른 사법 집행을 지속 거부할 명분이 부족한 점, 향후 경찰 수사에 대한 경호원들의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경호처 소속 다수 경호원은 이날 대기동에 머물며 경찰의 관저 진입 시도를 사실상 수수방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경찰이 1, 2차 저지선인 경호처 차벽을 사다리로 통과하는 데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았다. 이후 2, 3차 저지선에서도 경호원들의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았고 양측의 물리적 충돌도 없었다고 한다. 경호처는 전날 지휘부의 입장을 받아 “불법적인 집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 경호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일선 경호원들은 이 지침을 따르지 않은 것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1차 집행 때와 다르게 집행을 적극적으로 막는 인원이나 경호처 직원들은 없었던 상황”이라며 “물리적 충돌도 오늘은 사실상 없었다”고 했다.법조계에서는 2차 체포영장 집행 전 경찰의 경호처 지휘부 압박 작전이 통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은 1차 집행을 방해했던 경호처 관계자들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무더기로 입건했다. 이후 박종준 전 경호처장 등 지휘부에 대해 차례로 소환통보를 했다. 박 전 처장 사퇴 이후 직무대행으로 경호처를 이끄는 김성훈 차장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부장 검사 출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 체포를 막으려는 경호처의 조직적 움직임을 약화하기 위한 전략을 쓴 것”이라며 “지휘부 붕괴에 이어 내부 동요를 일으킬 수 있다 판단했을 것”이라고 했다.동시에 공수처와 경찰은 경호처와 국방부에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경고 공문을 보내고 협조하는 직원은 선처하겠다는 유화책도 썼다. 공수처가 1차 집행 실패 후 체포영장 유효기간을 기존 7일에서 대폭 연장한 점도 경호원들을 압박하는 요인이 됐다. 정치권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계속 영장 집행을 저지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란 점을 현장 경호원들이 인식하지 않았겠냐”라며 “향후 경찰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점, 형사 처벌 시 연금 수령 등이 어려운 점 등도 고민이 됐을 것”이라고 했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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