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혁 시급한데 가시밭길

정부는 올해안 모수개혁 마무리
내년엔 1단계 완료가 목표인데
국힘은 “특위구성 먼저” 내세워

민주당은 자체방안 밝히지 않고
자동안정화장치 등 모두 거부해

정부가 연금개혁안을 발표했지만, 집권 여당은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 발의 계획도 세우지 않고 있다. 표면적으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이 우선이라는 입장이지만, 개혁이 시급한데도 보조를 못 맞추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6일 통화에서 “(정부의 연금개혁 관련) 논의기구와 (국회 연금개혁특위) 위원 선정이 먼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연금특위 관계자도 “현재 구체적인 연금개혁 관련 법안 발의 계획을 세워두진 않은 상황”이라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여러 상임위원회를 아우르는 특위 구성이 우선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세대별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와 자동안정화장치 등을 담은 정부의 연금개혁안이 발표됐지만, 집권 여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 발의에 소극적인 모습이다. 여야 동수의 연금개혁특위를 통해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대해 논의하고, 해당 특위에서 합의 내용을 기반으로 법안 발의도 이뤄져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올해 안으로 모수개혁을 마무리하고, 내년 1단계 구조개혁을 매듭짓는다는 목표를 내세운 시점에서 선(先) 특위 구성을 이유로 집권 여당으로서 정부의 연금개혁안을 담은 법안 발의도 못 하는 것에 비판 목소리도 적지 않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정부의 연금개혁안을 정교하게 법에 어떤 식으로 담을지는 또 다른 문제인데, 자칫 법안 발의 시 특정 상임위 소위를 통한 논의로 축소될까 우려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상임위 차원에서 연금개혁안을 논의하면 여당이 불리할 수 있다. 국회 복지위는 소속 위원 24명 중 민주당이 14명, 조국혁신당 1명, 개혁신당 1명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8명에 불과하다. 법안 발의를 후순위로 미뤄두고 여야 동수가 될 가능성이 높은 특위 구성에 국민의힘이 집중하는 이유다. 하지만 연금개혁안은 여야 합의가 필요하고 야당이 밀어붙일 수 없는 사안이기에 여당의 논리가 변명에 불과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특위가 구성됐지만, 모수개혁을 이루지 못한 것은 여당 반대 탓이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번 정부의 연금개혁안을 논의해도 된다는 입장이다. 또 정부가 내놓은 소득대체율 42%, 보험료율 차등 인상,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검토 등 주요 내용을 모두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이 구상하는 개혁안을 밝히지 않고 정부안을 반대만 하고 있어 연금개혁에 소극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