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4일 서울 영등포구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열린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金 “은행권 자율관리가 바람직”
사실상 ‘李 입단속’ 해석 나와

경제·금융 분야 수장들이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를 열고 최근 폭증한 가계부채와 관련해 ‘엄정 관리’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대출 관리는 정부의 획일적 통제가 아닌 개별 금융사의 자율적인 책임과 판단 아래 관리할 것도 주문했다.

최근 가계부채 관리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 대신 금융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의 이복현 원장이 앞장서 은행들을 상대로 ‘냉·온탕’ 대출관리 메시지를 내면서 시장 혼란을 유발한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사실상 금융위가 메시지 정리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 금감원장 등은 6일 오전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 모여 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우선 대출 관리는 정부의 획일적 통제가 아닌 금융회사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

이미지 크게보기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금융위는 “정부가 획일적인 기준을 정할 경우 오히려 국민 불편이 더 커질 수 있다”며 “개별 금융회사가 리스크 수준, 차주의 특성 등을 스스로 평가해서 투기적 수요를 제한하는 등 상황에 맞게 관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이 원장이 은행들의 개별 대출 정책에 일일이 개입하며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정부가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통일된 목소리를 내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 정책을 확고하고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며 “가계부채 증가율은 경제 성장률 이내로 관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경·신병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