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민병기 특파원 mingming@munhwa.com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보다 ‘우클릭’한 세금 공약을 내놨다. 소득세 영구 감면 공약을 내놓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감세 공약과는 각을 세우면서 동시에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와도 차별화를 꾀해 중도층을 겨냥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해리스 부통령은 4일 뉴햄프셔주 포츠머스에서 연 유세에서 “내 계획에서는 여러분이 연간 100만 달러 이상을 벌면 여러분의 장기 자본이득세율은 28%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월 과세소득이 100만 달러 이상인 경우 세율을 현재 약 2배인 39.6%로 올리겠다고 했다.
- 1
- 2
- 3
- 4
- 5
- 6
- 7
![<em class='label'>[속보]</em>김기현·나경원·윤상현 등 관저 앞 尹 체포저지 ‘인간띠’](http://image.munhwa.com/gen_thumb/202501/2025011501039910018002_300.jpg?v=20250115205337)
![<em class='label'>[속보]</em>김성훈 경호차장 체포 호송 중…尹측 “공수처와 자진출석 협의 중”](http://image.munhwa.com/gen_thumb/202501/2025011501039910018008_300.jpg?v=20250115205337)
안내 버튼
최근 12시간내
가장 많이 본 뉴스
맥없이 길 터준 경호처… 대부분 지휘부 명령거부 대기동 머물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이뤄진 15일 대통령 경호처 직원 대부분은 수사 인력을 저지하라는 지휘부 명령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일에 걸친 경찰의 지휘부 무력화 작전으로 인한 내부 동요, 절차에 따른 사법 집행을 지속 거부할 명분이 부족한 점, 향후 경찰 수사에 대한 경호원들의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경호처 소속 다수 경호원은 이날 대기동에 머물며 경찰의 관저 진입 시도를 사실상 수수방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경찰이 1, 2차 저지선인 경호처 차벽을 사다리로 통과하는 데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았다. 이후 2, 3차 저지선에서도 경호원들의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았고 양측의 물리적 충돌도 없었다고 한다. 경호처는 전날 지휘부의 입장을 받아 “불법적인 집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 경호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일선 경호원들은 이 지침을 따르지 않은 것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1차 집행 때와 다르게 집행을 적극적으로 막는 인원이나 경호처 직원들은 없었던 상황”이라며 “물리적 충돌도 오늘은 사실상 없었다”고 했다.법조계에서는 2차 체포영장 집행 전 경찰의 경호처 지휘부 압박 작전이 통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은 1차 집행을 방해했던 경호처 관계자들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무더기로 입건했다. 이후 박종준 전 경호처장 등 지휘부에 대해 차례로 소환통보를 했다. 박 전 처장 사퇴 이후 직무대행으로 경호처를 이끄는 김성훈 차장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부장 검사 출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 체포를 막으려는 경호처의 조직적 움직임을 약화하기 위한 전략을 쓴 것”이라며 “지휘부 붕괴에 이어 내부 동요를 일으킬 수 있다 판단했을 것”이라고 했다.동시에 공수처와 경찰은 경호처와 국방부에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경고 공문을 보내고 협조하는 직원은 선처하겠다는 유화책도 썼다. 공수처가 1차 집행 실패 후 체포영장 유효기간을 기존 7일에서 대폭 연장한 점도 경호원들을 압박하는 요인이 됐다. 정치권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계속 영장 집행을 저지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란 점을 현장 경호원들이 인식하지 않았겠냐”라며 “향후 경찰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점, 형사 처벌 시 연금 수령 등이 어려운 점 등도 고민이 됐을 것”이라고 했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
기사 댓글
※ 아래 글자 크기 예시문을 확인하세요.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본인에 알맞은 글자 크기를 설정하세요.
;){kind=link}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