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입법폭주 안돼” 추경호(아래)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곽성호 기자

■ 국힘 교섭단체 대표 연설

“탄핵소추권 정쟁도구로 삼아”
민주당 향해 ‘입법농단’ 지적

박찬대 “검찰 이용해 李탄압
누가 협치 깨는지 돌아봐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한 비판으로 포문을 열며 “이 대표 한 사람을 위해 포획된 방탄 정당의 수렁에서 빠져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50회)에 이어 ‘이재명·민주당’을 38회나 언급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거대 야당의 힘 자랑과 입법 폭주 때문에 정치는 실종되고 민주주의는 무너지고 있다”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은 입법부의 독주를 견제하라고 헌법에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쟁의 장으로 변질된 지난 100일간의 국회에서 민생은 설 자리가 없었다”며 “진실로 답답하고 두려운 것은 민주당 입법 폭주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괴담 정치’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얼마 전부터 민주당은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황당무계한 가짜 뉴스까지 만들어 퍼뜨리고 있다”며 “이는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이 이 대표 수사 검사들을 상대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서는 ‘입법 농단’ ‘사법 농단’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범죄 피의자가 수사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그야말로 적반하장의 입법 농단”이라며 “법치주의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전대미문의 사법 농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를 향해 “수사와 재판은 개인 차원에서 당당하게 대응하라”고 요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민생을 위한 국회 정상화의 길을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정 민생협의체’와 ‘민생입법 패스트트랙’을 제시했다. 그는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비쟁점 민생법안들을 따로 분류해 신속하게 처리하는 장치를 도입하자는 것”이라고 민생입법 패스트트랙을 설명했다. 아울러 추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윤리실천법’을 제정하자고 했다. 그는 “(국회의원 윤리실천법 제정으로) 막말과 폭언, 인신공격, 허위 사실 유포, 근거 없는 비방, 정쟁을 겨냥한 위헌적인 법률 발의를 하는 나쁜 국회의원들은 강하게 제재를 하자”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생 안정’과 ‘미래 대비’로 나눠 각각 4대 중점정책과 중점과제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민생 안정 4대 중점정책은 △취약계층 보호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청년 지원 △중산층 세 부담 완화다. 중산층 세 부담 완화와 관련, 추 원내대표는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완화 계획과 의지도 분명하게 밝혔다. 미래 대비 관련 4대 중점과제는 △저출생 대책 △국가 첨단전략산업 육성 △기후 위기 △지방소멸 등이다.

한편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누가 이렇게 (이 대표를) 탄압하고 검찰을 이용해 협치를 깨는지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반문하면서 “협치라는 이름으로 꼭 해야 될 개혁 과제를 완수하지 않는다는 것도 국민에게 도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