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함 前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회담할 때 “최근 계엄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고 해 윤석열 정부의 ‘계엄준비설’을 공식 제기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즉각 “비상식적인 거짓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다. 생중계된 모두 발언에서 이 대표는 아닌 밤중에 홍두깨 격으로 문제만 제기한 채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다. 민주당 지도자와 강성 지지자들의 무책임한 거짓 선동정치가 극에 달한 듯하다.

민주당의 괴담 정치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과거 광우병 사태에서부터 지난해 후쿠시마 원전 방류수 논쟁, 최근의 대통령 내외에 대한 ‘살인자’ 폭언까지 도를 넘는 무분별한 행태를 자행해 왔다. 이들은 진실과 논리를 외면하고 오로지 당파적 이익에 따라 ‘아니면 말고’ 식으로 기만적인 선전 선동을 일삼는다. 이번 계엄준비설도 이 대표 재판 불복과 대통령 탄핵의 빌미를 만들기 위한 조작적 정보 유포에 불과하다.

이 대표의 민주당이 제기하는 계엄에 관한 정치 괴담은 증거도 없고 현실성도 없다. 이들이 내놓은 유일한 근거는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이다. 탄핵 부결 시 혼란 방지와 ‘야당 의원 체포’ 내용에 관한 것이었는데, 당시 문재인 정부는 관련자들을 단 한 명도 기소하지 못했고, 방첩 인원만 대폭 축소했다. 과거 정부에서 있었던 일을 현 정부에서 기도하고 있을 거란 주장은 터무니없는 억측에 불과하다.

현 정부가 계엄을 준비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는 ‘차차 제시하겠다’는 식의 모호한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현재까지 나온 근거라고는 국방 주요 인사 몇 명이 대통령과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라는 점이다. 이 역시 대통령의 인사를 폄훼하려는 수준에 불과할 뿐, 계엄 준비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 민주당 관계자들은 ‘비상식적 정권’에 대한 자신들의 ‘합리적 의심’이라지만, 옹색하기 짝이 없는 억지다. 1979년에 계엄령이 마지막으로 선포됐고, 그동안의 민주화 성과를 고려하면 과연 계엄령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기는 한가.

현재의 국회는 설사 계엄령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바로 해제할 수 있는 구조다. 헌법 제77조는 정부가 계엄령을 선포하면 국회에 즉시 통고해야 하고 재적 의원 과반수가 계엄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야당 의원들을 무단 체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나 국민 정서상 용납될 수 없다. 이런 상황이 전개된다면 사실상 정권 몰락의 길을 재촉할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계엄준비설 주창자들은 기본적으로 정권 탈환의 정치 이익만을 목표로 한다. 민생과 민주주의를 말로만 떠들지 국가와 국민의 안위에는 별 관심이 없다. 위기를 조장해서 민심을 동요·분열시켜 자신들의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려 한다. 이를 위해 국민을 둘로 갈라놓고 자기 진영 동원과 확장을 꾀하는 데 몰두한다. 사실을 과장하거나 왜곡하는 조작적 설득과 세뇌적 설득으로 인해 정의와 선의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

괴담 확산으로 인한 정치·경제·사회적 비용이 지대하다. 11년 만에 이뤄졌다는 양당 대표 회담을 통해 민생 현안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담론으로 하는 합리적 설득 과정이 형성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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