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2023년 입주한 공공분양 아파트 ‘위례자이 더 시티’ 전경. LH제공

LH, 민간참여 공공주택 확대
3기 신도시 등 5만 가구 착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민간이 참여하는 공공주택 사업 추진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LH 아파트 사업에 민간 건설사의 참여가 확대되면서 앞으로는 ‘푸르지오’ ‘e편한세상’ 등 민간 브랜드를 가진 공공주택도 늘어날 예정이다.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은 공공주택지구에 민간 분양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방식 중의 하나다. LH는 토지를 제공하고, 아파트 건축은 민간 건설사가 담당해 수익을 나눠 갖는 민관협동 방식이다. 민간부문은 토지 매입비에 대한 부담 없이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공공은 푸르지오를 사용한 대방동 군부지, e편한세상을 사용하는 화성동탄 C-14블록 등 민간 브랜드를 도입해 공공주택지구 내에 건설되는 주택 브랜드를 다변화할 수 있다. 주택설계, 건설공사, 주택판매는 민간 건설사가 맡는다. 품질점검 등 사업관리 총괄은 LH가 담당한다. 사업인허가를 비롯한 전체 사업시행은 공동으로 수행한다. 이런 사업 방식을 통해 LH는 대규모 주택공급 시 단기간에 집중되는 주택건설 투입자금을 분산시켜 보다 용이한 부채관리가 가능해진다.

LH는 지난 4월 두 차례에 걸쳐 공모했던 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 3곳 7개 단지(5662가구)에 대한 민간참여사업 시행자를 6월 선정한 데 이어, 연내 착공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3기 신도시 외에도 오산세교2, 평택고덕과 청주동남, 양산사송 6개 단지(3534가구) 등 사업지의 민간참여사업 시행자도 7월 선정됐다. 이로써 3기 신도시인 하남교산 A-2블록과 남양주왕숙 B-1블록, B-2블록은 대우건설의 주택브랜드인 ‘푸르지오’가, 부천대장 A-5블록, A-6블록은 DL이앤씨의 주택 브랜드인 ‘e편한세상’의 브랜드가 적용된다. LH는 이에 더해 올해부터는 민간참여사업으로 추진되는 분양주택뿐만 아니라 임대주택에도 민간브랜드를 기본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특히 LH는 2∼3년 이후 주택공급 부족에 대한 시장 우려가 커지는 시점에 공공부문 외 민간 사업시행을 늘릴 수가 있어서 주택건설에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민간 참여 공공주택 사업의 최대 장점으로 평가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모든 물량을 LH가 단독으로 시행할 때보다 단지별로 5개월 정도 주택공급 일정을 단축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착공물량 감소에 따라 시장 불안이 예견되자 올해 초 LH는 민간참여 사업 비중을 예년의 4%에서 올해 15% 수준으로 한꺼번에 올린 바 있다. 지난해 추진됐던 민간참여사업이 4개 단지(3420가구) 8481억 원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는 5배 수준 이상으로 물량이 늘었다.

올해 발주하는 민간참여사업 대부분은 현 정부의 공공주택 브랜드인 뉴:홈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그중 9개 블록 7128가구는 연내 착공하여 공급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추진할 계획으로, 해당단지의 입주는 2027년으로 예상된다. 올해 지금까지 LH는 23개 블록 1만9160가구 총 민간사업비 약 5조1000억 원에 대해 공모절차를 추진 중에 있다.

이미 15개 블록 1만1638가구에 대해서는 참여 시행사를 확정 지었다. 나머지 8개 블록 7495가구에 대해서도 대부분 사업시행자 확정 전 단계까지 절차가 진행된 상황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9월까지 사업시행자 선정 절차는 마무리될 예정이다.

LH는 민간참여사업 공모 참여를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공사비 현실화, 물가연동제 도입 등으로 민간사업자의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손익배분과 관련한 선택 범위를 넓혔다. 공사 난도가 높은 곳에는 적정공사비를 보정하고 공모 이후 탈락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비용 보전을 확대했다. 서서히 부동산 경기 반전이 이뤄지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 리스크도 정리되고 있는 상황으로 업계는 사업추진이 용이해지고 있다고 기대감을 내비치는 상황이다.

오주헌 LH 공공주택본부장은 “LH는 건설경기 위축에 따른 민간공급 공백을 해소하고자 올해는 3기 신도시 1만 가구를 포함해 5만 가구 착공을 추진하고 있고 수도권 사업지구를 중심으로 선행 공정을 앞당겨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