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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 800조 육박 가능성

자산매각 등 안정화 조치로
부채비율은 점차 하락할 듯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등 35개 관리대상 공공기관의 부채가 올해 사상 처음으로 700조 원을 넘길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 문재인 정부 5년간 무모하게 추진됐던 탈원전 정책으로 에너지 공기업들의 재무 건전성이 크게 악화한 탓에 오는 2028년엔 부채규모가 800조 원에 육박할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 현 정부 들어 공공기관들이 자산매각과 경영 효율화 등 재무구조 개선에 사활을 걸면서 35개 공공기관은 올해부터 5년간 연평균 12조5000억 원의 흑자를 낼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2028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2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은 국정과제 추진과 대국민서비스 확대 등 공공기관 본연의 역할을 위한 필수투자 이행과 공공기관의 부채비율 안정화 등 재정 건전성 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립됐다. 대상 기관은 자산 2조 원 이상이거나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곳들로, 에너지(12개)·금융(11개)·사회간접자본(SOC·7개) 등 총 35곳이 해당한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35곳의 자산·부채는 정부의 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투자 확대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도로공사를 중심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고속도로 건설 투자 등으로 35곳의 자산은 올해 1040조6000억 원에서 2028년엔 1212조4000억 원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부채의 경우 올해(701조9000억 원)는 전년(664조1000억 원)보다 37조8000억 원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28년 부채규모는 795조1000억 원으로 올해 대비 93조2000억 원 확대될 것으로 보였다. 다만 정부는 재정 건전화 노력을 통해 부채비율을 안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한전과 가스공사 등 14개 재무위험기관은 지난해 ‘2022∼2026년 재정 건전화 목표’에서 설정한 목표치(42조2100억 원)를 57조2935억 원으로 이날 확대·수정했다. 이에 따라 35곳 기관의 부채비율은 국제 에너지 가격 안정과 자산매각 등으로 점진적으로 하락해 2028년(190.5%)엔 올해 대비 16.8%포인트 개선될 전망이다. 또 이들 기관의 당기순이익은 지난해 2조9000억 원 적자에서 올해는 흑자(4조8000억 원)로 돌아설 것으로 추산됐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