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난 부가세 ‘버팀목’
법인세는 15.5조 결손

올해 들어 7월까지 국세가 208조8000억 원 걷혀 전년 동기 대비 8조8000억 원 줄었다. 올 3월 마이너스 전환 후 10조 원까지 확대됐던 감소 폭이 부가가치세가 받쳐준 덕에 4개월 만에 다소 줄긴 했지만 ‘법인세 쇼크’ 여파로 2년 연속 ‘세수펑크’는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9월 중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7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7월 국세수입은 217조6000억 원을 기록했던 지난해 대비 8조8000억 원 덜 걷혔다. 7월 한 달간 들어온 국세는 40조3000억 원으로 지난해 7월보다 1조2000억 원 늘었다.

수입 증가로 ‘3대 세목’ 중 하나인 부가세 납부가 전년 대비 6000억 원 증가한 덕분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1분기 소비가 늘었지만 2분기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고 기업 설비투자 증가로 일시적 부가세 환급이 늘면서 국내분 부가세 증가는 정부 예상보다는 적었다”고 설명했다. 법인세도 고금리 영향과 납부유예 기업의 신고분 확대로 6000억 원 늘었다. 소득세만 토지거래 부진으로 양도소득세가 줄며 1000억 원 감소했다.

7월분 국세가 증가한 덕에 3월 -2조2000억 원으로 마이너스 전환 후 4월 -8조4000억 원, 5월 -9조1000억 원, 6월 -10조 원까지 불어났던 누적 감소 폭 확대는 일단 멈췄다. 하지만 여전히 마이너스 상태로 정부가 짠 올해 예산 대비 진도율은 56.8%에 불과하다. 이미 하반기에 들어섰지만 연간 국세 수입 예상치(367조3000억 원)의 절반 정도만 걷혔다는 의미다. 최근 5년 평균 진도율(64.3%)과 견줘도 7.5%포인트 밑돈다.

세목별로 보면 기업실적 저조로 전년 대비 15조5000억 원 빠진 법인세가 1∼7월 누적 기준 국세수입을 끌어내렸다. 7월 소폭 증가로 전월까지 누적 실적(-16조1000억 원)보다는 개선됐지만 33조 원에 그치며 여전히 국세 수입 감소의 주원인으로 작용했다. 부가세는 7월까지 62조9000억 원 걷히며 6조2000억 원 늘었다. 소득세는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 증가 등으로 1000억 원 증가했다. 정부는 올 상반기 기업실적 개선에 따른 8월 법인세 중간예납과 4∼5월 주택거래량 증가에 따른 양도세 수입 증가 등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세수 결손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