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남발로 업무정지 시켜
정치의도 가진 이슈몰이 용도”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에 대해 국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청구한 탄핵소추를 헌법재판소가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하자 법조계에서는 검사에 대한 정치권의 무분별한 탄핵이 검찰에 대한 ‘흠집 내기용’에 불과했음을 보여준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재판관 만장일치로 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 결정했다. 헌재는 처남 마약사건 수사 무마 의혹을 비롯해 리조트 접대 의혹, 범죄경력 무단조회 의혹 등 탄핵소추 사유 대부분에 대해 직무와 무관하거나 구체적 혐의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김학의 뇌물사건 관련 증인을 재판 전 면담한 사안에 대해서도 “증인신문 전 면담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법령 규정은 없다”고 판단했다. 이 검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이 대표 부부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의 수사를 담당했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과거에는 대변인을 통해 ‘정치검찰의 수사권 남용’ ‘편파 수사’ ‘부실수사’ 식으로 문제 제기하는 수준에 머물렀는데 지금은 국회에서 탄핵안을 통과시켜 업무를 정지시킨다”며 “탄핵제도가 마지막 수단이 아니라 다른 정치적 의도를 가진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준으로 잘못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이번 기각 결정을 통해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한 현직 부장검사도 “애초 탄핵사유가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소추한 정치 공세”라며 “거대 야당이 검사라는 이유로 공무원에 대한 정치탄압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부장검사는 “기각 사유 상당수가 의혹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것이어서 처음부터 직무정지와 이슈 몰이가 주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탄핵 남발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헌재가 지난 5월 민주당이 탄핵 추진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이어 이 검사 탄핵소추까지 기각하면서 무분별한 검사 탄핵 명분이 힘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지만 민주당은 이 대표와 민주당 인사들 관련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엄희준·강백신·김영철 등 검사 4명에 대해서도 탄핵안을 발의하고 청문회를 추진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전·현직 검찰 관계자들은 “탄핵 절차가 특정 정파에 불리한 것으로 생각되는 수사를 맡은 검사나 검찰청에 대해 정치적 공세를 펴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것은 사회적으로 불행한 일”이라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이후민·강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