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향후 연금개혁 논의 전망

민주도 특위 구성 협조할 듯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민연금개혁 관련 정부안 발표를 예고하면서 향후 국회 논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당정 협의를 거쳐 내달 4일 정부안을 발표할 예정으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9월 4일 ‘내는 돈’인 보험료율 인상폭과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 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포함한 국민연금개혁 정부안을 발표한다. 정부·여당이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온 만큼 이를 포함한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정부안이 국회로 넘어오게 되면 여야는 국회 연금개혁특위 구성 협상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위원장에 박수영 의원, 간사에는 안상훈 의원을 임명하며 당내 특위를 꾸렸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 이달 말까지 국회 특위 구성 완료를 촉구했지만 민주당은 구체적인 정부안을 먼저 내놓으면 이를 보고 특위 동참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정부안이 나오게 되면 민주당도 특위 구성에 협조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소속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복지위 내에 연금개혁 소위원회를 구성해 정부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연금개혁이 여러 상임위원회에 걸쳐 있는 복잡한 문제인 만큼 특위를 통해 한꺼번에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퇴직연금은 고용노동부,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은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각기 다른 상임위에서 논의하게 되면 사안을 풀기 어렵다고 여당은 보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도 연금특위를 꾸린 바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국회 연금개혁안 처리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 우 의장은 전날(28일) MBC 라디오에서 “이미 21대 국회에서 김진표 당시 의장이 중심이 돼서 연금개혁을 깊이 논의해 국회 실무자들이 충분히 훈련이 돼 있고 내용을 아주 잘 안다”며 “가장 빠른 속도로 이 문제에 관해 논의하고 대통령이 내놓은 안이 좋다면 잘 뒷받침하고 부족하게 있으면 보안도 하겠다”고 밝혔다.

21대 국회에서는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중심으로 모수개혁을 논의했다.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것에는 여야가 합의했으나, 소득대체율을 42%에서 43% 혹은 45%로 올리는 방안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 절충안인 44%를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타결 기대감이 높아지기도 했으나 정부·여당이 구조개혁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22대 국회로 공이 넘어오게 됐다.

이은지·권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