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통상정책 로드맵

공급망 안정 위해 양·다자 협력
첨단기술업체 외국인 인수 땐 심사

정부가 반도체·배터리·전기차 등 첨단산업 발전과 글로벌 넷제로 달성을 위해 필수자원으로 대두하고 있는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의장국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화와 다변화를 주도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관련 사업 기회를 확대한다. 또 지난 국회에서 통과가 불발됐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완료해 국가핵심기술 유출을 엄단하고 국가안보 위해 우려가 있는 외국인투자 심사대상에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 국내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M&A)’을 추가한다.

22일 공개된 ‘통상정책 로드맵’에는 핵심품목 공급망 안정과 경제안보 강화를 위해 양·다자 협력을 강화하며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아울러 핵심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및 외국인투자 유치 촉진 대책, 무역·투자·기술안보 강화를 통한 전략자산 보호 정책도 포함한다. 2027년까지 호주·인도네시아 등 핵심 협력대상 5∼6개국과 양자 ‘공급망 협력협정’(SCPA)을 체결하는 한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 위기대응네트워크의 초대 의장국으로서 인태지역 내 공급망 교란에 대한 신속 대응체계의 조기 확립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갈 방침이다.

우방국에 국제 연구·개발(R&D)을 제안하는 등 첨단산업 기술개발 지원을 강화하고 첨단기술 확보 및 공급망을 보완하는 외국인 투자는 적극적으로 유치한다. 올해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 1500억 원 늘어나고 국가첨단전략기술에 대한 인센티브가 강화된 바 있다. 보조금 확대를 통해 첨단전략산업과 공급망 핵심업종의 국내복귀 활성화를 추진한다. 투자안보 확보를 위한 투자심사도 강화한다. 국가안보를 위해 우려가 있는 외투에 대한 직권심사(Call-in)를 도입하고 첨단전략기술 보유기업에 대한 M&A도 심사대상으로 추가한다. 무역·투자·기술 안보 이슈에 대한 전방위적 대응을 위해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과 유사한 한국형 산업안보 전담조직 강화도 검토한다. 국내외 기술발전 수준을 고려해 보호 필요 기술은 신속히 국가핵심기술로 추가하고, 범용화된 기술은 과감히 해제하는 등 매년 보호대상 기술을 조정한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