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그래픽 = 송재우 기자

■ 정부 통상정책 로드맵

미·EU·일·중과 협력 강화하고
인도 등과 서남아 통상벨트 구축

‘K-산업 연계형 ODA’도 추진
“경제운동장 넓혀 국익 극대화”

정부가 ‘통상정책 로드맵’을 수립한 것은 다자 통상체제가 무너지고 주요국이 경제안보를 명목으로 산업·통상정책을 융합한 자국 우선주의 조치를 강화하는 등 글로벌 국제 통상질서 패러다임 대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 이런 가운데 미국 등 70여 개국에서 일제히 총선·대선이 치러지는 ‘슈퍼 선거의 해’를 맞아 지정학적 불확실성까지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신흥시장과 기존 주요국을 아우르며 국내총생산(GDP) 기준 통상네트워크 90% 달성, 5대 수출강국 도약으로 경제안보 시대를 이끌고 국익을 극대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2일 공개된 ‘통상정책 로드맵’을 통해 △세계 1위 자유무역협정(FTA) 경제운동장 확보 △핵심품목 공급망 안정 및 경제안보 강화 총력 △4대 주요국 전략적 협력 강화 및 통상현안 집중 관리 △글로벌 사우스와 경제협력 지평 확대 △신통상규범 정립 주도 및 다자무역질서 복원 기여 △국익 극대화를 위한 통상정책 추진역량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59개국과 체결하고 있는 FTA(경제동반자협정(EPA) 포함)를 18개국과 추가로 체결해 우리 기업의 경제운동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넓힐 방침이다. 핵심광물·자원·성장잠재력이 큰 아시아·아프리카·중동·중남미 신흥시장 거점국과 FTA 체결 후 인근 미개척국가로 연결망을 확산한다는 복안이다. 아시아권에서는 세계 10대 자원 부국인 몽골·방글라데시를 중심으로 인도와 함께 서남아 통상벨트를 구축한다. 아프리카권에서는 탄자니아·케냐·모로코 등이, 신흥시장권에서는 조지아·세르비아·도미니카공화국 등이 대상이다. 경제안보 시대를 맞아 한·일·중 FTA 협상 재개로 경제협력을 고도화하는 등 기존 통상네트워크는 좀 더 촘촘히 하며 업그레이드한다.

전 세계 인구의 62.8%를 차지하며 국제 경제·외교 무대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는 ‘글로벌 사우스’ 국가와의 경제협력 지평도 확대한다. 차세대 수출시장 발굴·개척을 돕기 위해 무역금융·인증·마케팅 지원을 확대하고 우리 기업 생산기지를 공급망 재편 등의 관점에서 글로벌 사우스 전반으로 확산한다. 정부 간 협력채널 강화와 기업지원 확대를 바탕으로 인도 내수시장을 공략하는 식이다. 인도·베트남 등 우리 기업의 진출 국가 현지 수요와 연계해 뿌리·조선 인력을 올해부터 2027년까지 3500명 공동 양성하며 원조와 국익이 조화하는 ‘K-산업 연계형 공적개발원조(ODA)’도 추진한다.

미·일·중·유럽연합(EU) 같은 4대 주요국과는 전략적 협력을 강화한다. 미국의 경우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첨단산업 파트너십을 확대하는 한편 미 대선에 대비해 기업과 원팀으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우리 기업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며 대미 접촉을 시도한다. 일본과는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산업·통상·에너지 전반에 걸쳐 미래지향적 경제통상 관계를 구축한다. 중국과는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가속화한다. 정부 관계자는 “엄중한 글로벌 통상 환경 하에서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하고 우리 경제와 기업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