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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520억달러 · EU 430억유로
기존 다자통상체제 점점 무력화

급변하는 국제정세로 글로벌 통상환경이 험난해진 가운데 세계 각국이 이에 맞는 ‘맞춤형 산업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다자통상체제가 무력화되고 세계 경제 질서 ‘파편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세계 통상 환경에서 공급망을 중심으로 한 경제 안보 위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미·중 무역 갈등이나 대 러시아 무역 제재 등 자유무역 기반의 공급망 세계화 기조는 후퇴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상품 분야의 대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반도체·대용량 배터리·의약품·핵심광물 등 4대 핵심품목에 대해 자국 내 생산기반을 구축하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추세에 맞춰 세계 주요국들은 잇따라 강한 통상 개입을 바탕으로 하는 산업정책을 내놓고 있다. 교역·투자와 결부된 전략적 산업정책을 통해 자국 중심의 첨단산업 공급망을 구축, 경제안보를 강화하고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경우 각각 ‘반도체법’을 통해 520억 달러(약 69조5000억 원), 430억 유로(약 64조 원)를 투자, 반도체 공급망 강화를 추진 중이다. 중국 역시 지난 2021년부터 기술자립·내수확대를 통해 경제안보를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14.5 규획(規劃)’을 수립해 진행 중이며, 일본은 TSMC 파운드리 유치에 4800억 엔(약 4조4000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국제분업이 구조화된 환경에서 상호의존성을 무기화한 관세·거래 금지 등 경제제재 범위가 반도체·인공지능(AI)·슈퍼 컴퓨팅 등 정보기술(IT) 관련 분야에서 바이오테크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의 기능도 약화되고 있다. 2019년 말 WTO의 상소심 제도가 실질적으로 정지되면서 회원국 간 분쟁해결 기능이 약해졌다는 것이다.

구혁 기자 gugij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