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복절 특별사면 단행

현기환·박준영·신학용 등 포함
정원주 등 경제인도 15명 복권
운전면허 제재 등 42만명 감면

정부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복권을 포함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을 단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소상공인과 청년, 생계형 서민 등 42만 명에 대한 대규모 사면과 특별감면 조치가 이뤄졌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중소기업인·소상공인·청년·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등 1219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번 사면·복권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5번째다. 또한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 제재 대상자 41만7260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실시하고, 모범수 1135명을 14일자로 가석방할 예정이라고도 설명했다.

복권 대상자 중 김 전 지사는 지난 19대 대선 당시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고, 2022년 12월 발표된 신년 특사 대상에 포함돼 5개월여의 잔여 형기에 대한 집행 면제를 받았으나 복권은 되지 못했었다. 김 전 지사는 2027년 12월 말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였으나, 이번에 복권 대상에 포함되면서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던 조 전 정무수석도 복권 대상자 명단에 포함됐다. 또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 원장, 조현오·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 박준영 전 전남지사, 원유철·염동열·권오을·신학용 전 국회의원 등도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박 장관은 “국정 수행 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처벌받았으나, 장기간 공직자로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주요 공직자들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을 사면해 통합과 화합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경제인 중에는 이동채 에코프로 회장이 잔형 집행을 면제받게 됐고,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 조순구 전 인터엠 대표, 최규옥 전 오스템임플란트 회장 등 15명이 복권 대상이 됐다.

박 장관은 “이번 사면은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민통합과 화합을 위한 기회를 마련하는 것에 가장 중점을 뒀다”며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민생 안정을 지원하며,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 통합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