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처방 정보 약국 전송 시스템
대법 “개인정보보호 위반 아냐”
개인정보 유출 논란으로 기소된 SK텔레콤의 전자처방전 서비스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사업 중단 9년 만에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텔레콤 법인과 담당 임직원들에게 무죄 및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SK텔레콤은 2010년부터 전자처방전 서비스를 진행했다. 병원에서 환자에게 발급하는 종이 처방전 하단에 바코드가 출력되고, 약국이 바코드를 입력하면 처방 정보가 자동으로 약국 전산망에 입력되는 시스템이다. SK텔레콤은 처방 정보를 암호화된 형태로 서버에 보관하다가 약국에 전송하는 중계자 역할을 했다.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일면서 2015년 3월 사업이 중단됐다. 검찰은 동의를 받지 않고 약 2만3000개 병원으로부터 환자의 민감 정보 7800만 건을 받아 서버에 저장·처리하면서, 수수료로 약 36억 원(건당 50원)을 받은 혐의로 2015년 7월 SK텔레콤 등을 기소했다.
1·2심은 “처방 정보를 암호화 상태로 보관하다 전송했을 뿐 내용은 알지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강한 기자 str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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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없이 길 터준 경호처… 대부분 지휘부 명령거부 대기동 머물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이뤄진 15일 대통령 경호처 직원 대부분은 수사 인력을 저지하라는 지휘부 명령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일에 걸친 경찰의 지휘부 무력화 작전으로 인한 내부 동요, 절차에 따른 사법 집행을 지속 거부할 명분이 부족한 점, 향후 경찰 수사에 대한 경호원들의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경호처 소속 다수 경호원은 이날 대기동에 머물며 경찰의 관저 진입 시도를 사실상 수수방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경찰이 1, 2차 저지선인 경호처 차벽을 사다리로 통과하는 데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았다. 이후 2, 3차 저지선에서도 경호원들의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았고 양측의 물리적 충돌도 없었다고 한다. 경호처는 전날 지휘부의 입장을 받아 “불법적인 집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 경호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일선 경호원들은 이 지침을 따르지 않은 것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1차 집행 때와 다르게 집행을 적극적으로 막는 인원이나 경호처 직원들은 없었던 상황”이라며 “물리적 충돌도 오늘은 사실상 없었다”고 했다.법조계에서는 2차 체포영장 집행 전 경찰의 경호처 지휘부 압박 작전이 통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은 1차 집행을 방해했던 경호처 관계자들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무더기로 입건했다. 이후 박종준 전 경호처장 등 지휘부에 대해 차례로 소환통보를 했다. 박 전 처장 사퇴 이후 직무대행으로 경호처를 이끄는 김성훈 차장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부장 검사 출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 체포를 막으려는 경호처의 조직적 움직임을 약화하기 위한 전략을 쓴 것”이라며 “지휘부 붕괴에 이어 내부 동요를 일으킬 수 있다 판단했을 것”이라고 했다.동시에 공수처와 경찰은 경호처와 국방부에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경고 공문을 보내고 협조하는 직원은 선처하겠다는 유화책도 썼다. 공수처가 1차 집행 실패 후 체포영장 유효기간을 기존 7일에서 대폭 연장한 점도 경호원들을 압박하는 요인이 됐다. 정치권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계속 영장 집행을 저지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란 점을 현장 경호원들이 인식하지 않았겠냐”라며 “향후 경찰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점, 형사 처벌 시 연금 수령 등이 어려운 점 등도 고민이 됐을 것”이라고 했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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