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들 제언

“실탄 확보위해 현금 환급 필요”

우리나라가 차세대 핵심 산업으로 글로벌 생존 경쟁이 격화하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 부문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선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같은 ‘한국형 생산세액공제제도’(K-AMPC)를 추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배터리나 태양광 패널 등 4차산업 분야의 핵심 상품을 반드시 자국에서 생산해야 보조금을 지급하는 미국의 IRA와 같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재필 울산과학기술원(UNIST) 에너지공학과 특훈교수는 8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내외 배터리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를 이끌기 위해선 국내에서 생산·공급되는 첨단전략산업 제품에 대해 세액공제나 생산 보조금 혜택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앞장서 기업 투자 활동에 인센티브를 줘야 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효과를 거두는 동시에 국내 배터리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해외의 경우 미국이 현지에서 생산된 배터리 셀에 kWh당 35달러, 배터리 모듈에 대해서는 kWh당 10달러의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혜택을 제공한다. 일본은 지난해 말 ‘전략 분야 국내생산 촉진 세제’를 신설해 전기차·배터리 등 5개 전략 분야에 대해 일본 내 생산량에 따라 최대 40%까지 법인세를 감면해 주고 있다.

특히 최근 글로벌 전기차·배터리 시장에서 양적·질적 성장을 거듭하는 중국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선 보다 현실적인 자금 지원책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중국 기업들은 파격적인 전기차 보조금 지원 등 정부 정책의 수혜에 힘입어 글로벌 전기차 수요 둔화 추세 속에서도 선전을 거듭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이와 관련해 “기업들이 대규모 초기 투자 부담으로 영업이익이 작거나 적자가 날 수 있는데,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현금 환급’(Direct Pay)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현금 환급제는 세제 혜택 대신 일종의 정부 보조금을 제공해 초기 투자 자금이 필요한 배터리 기업들을 지원하는 만큼 보다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조언했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