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법원 청사에 설치된 법원 상징물. 연합뉴스

광주고법, 항소심서 징역 7년 선고…검사·피고인 항소 모두 기각
살인 아닌 상해치사 혐의만 인정…"부당하다고 볼 사정 없어"


술자리 도중 동료 선원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공소사실인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 혐의만 인정돼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박정훈·김주성·황민웅)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7년을 받은 선원 A(41)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 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원심을 유지했다고 29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을 무죄로 본 원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됐다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 사정이 없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양측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11일 오후 10시 30분부터 오후 11시 사이 전남 영광군 소재 선원 숙소에서 술자리를 하던 중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동료 B(62) 씨를 마구 폭행한 뒤 마당까지 끌고 가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함께 탄 새우잡이 배에서 요리를 도맡는 B 씨가 평소 술을 자주 마시고 식사를 대충 준비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갖고 다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사건 당일에도 술에 취해 저녁을 차리지 않고 삶은 닭을 내놓은 B 씨와 다투다 동료 선원들과 나가 술을 마셨다. 숙소로 돌아온 뒤 술자리를 이어간 A 씨는 동료 선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B 씨의 얼굴과 배 등지를 주먹으로 마구 때렸다. B 씨가 쓰러진 이후에도 폭행을 이어가다 숙소 앞마당으로 끌고 가 내버려뒀다. 늑골 골절 등으로 크게 다친 B 씨는 결국 이튿날 오전 숨을 거뒀다. 앞서 A 씨는 특수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누범 기간 중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살인 대신 상해치사 혐의를 인정했고 항소심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평소 B 씨에 대한 불만을 가졌지만, 동료 선원들의 진술로 미뤄 심각한 갈등 관계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미뤄볼 때 살해할 정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부검 과정에서 확인된 장기 손상 등이 심폐소생술과 만취 상태에 따른 낙상에 의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동료들의 만류로 지속적인 공격은 어려운 점, 경찰 출동 직후 도주하지 않고 심폐소생술에 동참한 점 등으로 미뤄 살해의 고의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