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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사건 관련해선 사상 최초
“대통령 직무 연관 근거 부족”

류희림 ‘민원 사주 의혹’ 건은
방심위가 조사하라고 돌려보내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종결 처리한 데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자 이례적으로 의결서를 9일 공개했다. 권익위는 ‘오해 불식’을 위해 의결서를 공개한다고 했지만, 의결서에 적힌 내용이 기존 언론 브리핑 등을 통해 밝힌 내용과 큰 차이가 없는 만큼 이를 둘러싼 의혹을 잠재우긴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또 권익위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해 방심위가 조사하라고 이를 돌려보내면서 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는 이날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의혹 신고사건 종결 결정과 관련해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청탁금지법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의결서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권익위 신고사건과 관련한 의결서가 대외적으로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건을 종결 처리해선 안 된다는 일부 위원의 소수 의견은 의결서 대신 회의록에 담겼다.

권익위 의결기구인 전원위원회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금품에 한해서만 수수할 수 없는데,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는 대통령 직무와 연관성이 없다고 재차 설명했다. 전원위는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가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됐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고, 대통령 역시 이 가방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돼 제공된 사실을 인식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다고 해석했다.

정승윤 권익위 사무처장은 “이것은(직무관련성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전원위원이 다수였기 때문에 이렇게 적시됐다”며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자세한 이유는 설명할 수 없다고 했다.

권익위는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소환하거나 대면 조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현행법상 권익위에 피신고자에 대한 조사권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피신고자의 방어권 보호 차원에서 피신고자가 자발적으로 의견이나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허용한다는 입장이다. 정 사무처장은 “피신고자를 대면 조사한 사례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권익위는 전날 류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못하고 방심위에 송부했다. 정 사무처장은 “방심위원장이 사적 이해관계자가 신청한 민원이 있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해당 직무를 수행했는지에 대해 참고인들 간 그리고 방심위원장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방심위 사무처 직원이 방송 심의를 신청한 민원인들의 개인정보를 누설했다는 신고는 서울경찰청에 이첩됐다.

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