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이후 경정청구 최대
文정부 부동산값 폭등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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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들이 종합부동산세를 부당하게 냈다며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한 ‘경정청구’ 건수가 지난 2005년 종부세 도입 이후 사상 처음으로 6300건을 돌파했다. 지난 문재인 정부 5년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탓에 종부세에 대한 서민과 중산층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24일 국회 국민의힘의 김상훈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경정청구 건수는 630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1718건) 대비 267% 불어난 수치다. 이중 4583건이 인용됐다. 경정청구는 세금 과·오납 등을 이유로 납세자가 세무당국에 환급을 요구하는 세정 절차다. 고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지서를 받은 뒤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를 하거나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최근 경정청구 증가세는 지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집값이 크게 상승한 데다 2019년 종부세 중과 제도를 도입, 조정지역(서울과 수도권 일부)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면서 종부세 납부 세액과 인원이 일제히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 여파로 현 정부 들어서도 종부세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는 등 종부세 납부에 불만을 제기하는 납세자가 속출하고 있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납세자들의 조세 저항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