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내용도 추진속도도 무기력

더불어민주당이 ‘채 상병 특별검사법’ 등 당론 법안 24개 중 17개를 발의하는 등 속도전에 나선 것과 달리 국민의힘은 1호 법안으로 발표한 31개 중 고작 3개만 발의한 것으로 14일 집계됐다. 집권 여당이 법안 추진 속도에 있어 거대 야당과 비교했을 때 존재감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국민의힘이 이날 오전까지 당론 법안 중 발의한 법안은 3개(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가 전부다. 모두 지난 12일 발의했다. 해당 법안들은 이미 민생토론회 등을 통해 정부와 여당이 추진 계획을 밝힌 법안이기도 하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금융투자소득세법 폐지 내용을 담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 상향과 배당·이자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 등을 담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신축 소형주택 매입 시 원시취득세를 50% 감면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말 31개 당론 법안을 발표하면서 가장 앞세웠던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나머지 28개 법안은 구체적인 발의 시점도 정하지 못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구체적인 당론 법안 발의 일정은 유동적이기 때문에 아직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채 상병 특검법과 민생지원 25만 원 지급 등 당론 1호 법안에 이어 전날 22개 당론 법안을 추가하며 속도를 내고 있는 민주당과 대비된다. 더욱이 민주당은 이날 현재 24개 당론 법안 중 70%에 해당하는 17개를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당론 법안 발의 비중이 10%에도 못 미친다.

법안 추진 속도뿐만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도 집권 여당이 존재감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으로 양육 의무를 다하지 못한 친부모가 자녀 유산을 상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과 사용 후 연료 영구처분 시설 마련을 위한 ‘고준위방폐물관리특별법’ 등을 당론 법안으로 채택한 것을 두고 재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윤정선·민정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