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연합뉴스, 문호남 기자

“충돌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최상목 권한대행뿐”
“대통령에 대한 제3의 장소 등 조사 검토 가능”

오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여전히 국가원수이자 최고 헌법기관인 윤석열 대통령을 마치 남미의 마약 갱단 다루듯 몰아붙이고 있다”면서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의 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자기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14일 ‘대국민호소문’을 통해 “사실을 호도하는 정파적 선동, 수사기관의 폭압으로, 자연인 윤석열의 입을 틀어막아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 자신의 방어권을 충분히 발휘하고,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정 실장은 “우리 헌법은 모든 형사 피의자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한다고 천명하고 있다”면서 “야당의 유력 정치인은 이런 사법체계를 교묘히 이용해서 재판을 한없이 지연시키고 있는데 왜 윤석열 대통령만 우리의 사법체계 밖으로 추방돼야 하나”고 비판했다. 정 실장은 “무죄 추정의 원칙,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윤석열에게만 적용되지 않아야 할 무슨 이유가 있는가”라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경찰 병력과 경호처 경호원 사이의 충돌 가능성”이라면서 “지금 이 충돌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행정부의 수반을 맡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뿐”이라고 전했다. 정 실장은 “경찰과 경호처는 행정부의 수반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침과 지휘를 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만일 국가기관 간에 충돌이 발생한다면 우리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일이 된다”면서 “모든 법 집행은 평화적이고 절제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특히 정 실장은 대통령이 공수처와 경찰의 수사에 협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대통령에 대한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 또는 방문조사 등을 모두 검토할 수 있다”면서 “경찰과 공수처, 국가수사본부가 냉정을 되찾아 유독 윤석열 대통령에게만 가혹하게 대응하는 것이 온당한 일인지 생각해 달라”고 호소했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