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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대, "내년부터 신입생 모집 안해"

법원, "학칙 개정은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이뤄져"



세계 유일의 대학 바둑학과인 명지대 바둑학과 27년 만에 문을 닫을 상황에 놓였다. 명지대의 폐과 결정에 대해 소속 교수와 재학생들이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우현 수석부장판사)가 남치형·다니엘라 트링스 명지대 바둑학과 교수와 학과 재학생, 한국바둑고 재학생 등 69명이 명지학원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상대로 낸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효력정지 가처분을 지난 5월31일 기각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2022년부터 경영 악화와 바둑 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폐과를 논의한 명지대는 지난 4월에는 내년부터 바둑학과 신입생 모집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학칙 개정을 공포했다. 남 교수 측은 명지대와 명지전문대의 통합 추진 과정에서 바둑학과 폐과가 논의됐지만 실제 두 학교의 통합이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폐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절차·실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법원에 효력 정지를 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두 학교 통합 추진 동의서에 관련 내용이 기재되긴 했으나 통합이 이뤄지지 않으면 바둑학과 폐지에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는 보기는 어렵다"며 "학칙 개정은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랭킹 1위인 신진서 9단을 비롯해 대한민국 바둑 국가대표팀 감독과 선수 약 40명, 바둑학과 출신 프로기사 등도 이번 가처분과 관련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재학생들은 여전히 바둑학과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고, 교원들 역시 직접적인 신분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학칙 개정에서 채권자들의 권리나 신뢰이익 보호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남 교수 등은 법원의 기각 결정에 반대해 항고했다.

한편 1997년 개설된 명지대 바둑학과는 20여년간 세계 유일 바둑학과로서 프로 기사와 관련 인력을 배출해왔다. 올해 정원은 21명으로, 유학생 등을 포함하면 전체 재학생은 약 100명이다.

안진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