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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하보람 검사…9억원 대 범죄 전모 밝혀


파일 공유 사이트에서 이용자들의 불법 다운로드를 유도하고 합의금을 뜯어낸 범행을 밝혀낸 주임검사가 대검찰청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은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최태은 부장검사) 소속 하보람 검사를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하 검사는 경찰에서 송치된 다수의 저작권법 위반 사건 기록을 검토하던 중,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A씨가 서로 다른 영화제작사 2곳의 직원 자격으로 동시에 고소 대리한 정황을 밝혀냈다.

하 검사는 주거지·사무실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 등을 거쳐 A씨가 영화제작사 4곳과 계약을 맺고 불법 유포자를 고소한 뒤 합의금을 나눠 갖는 불법 신탁관리업을 운영한 정황을 밝혀냈다.

A씨는 작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배우자와 함께 ‘토렌트’ 등 파일공유 사이트에 콘텐츠를 올려 이용자들이 다운로드하도록 유도하고 1000건 이상의 무차별 고소로 합의금 약 9억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하 검사는 A씨를 구속기소하고 그의 배우자와 직원 등 6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대검은 "불법 대량 고소로 부당한 이익을 얻고 콘텐츠 다운로드의 불법성에 비해 지나친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광범위하게 초래한 ‘저작권 괴물’ 일당의 범행을 적발해 건전한 저작권 보호와 저작물 유통 질서 확립에 엄정히 대응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미수금을 받으려 거래처 사장을 횡령범으로 만든 조작 범행을 밝혀낸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박명희 부장검사),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살해한 김레아(26)를 구속하고 검찰 최초로 피의자 신상정보를 공개한 수원지검 형사3부(정화준 부장검사)도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22억원 상당 지역주택조합 사기 사건을 적발한 대구지검 형사3부(김해중 부장검사), 중증 지적장애 청소년을 바다에 빠뜨려 살해한 사건의 전모를 밝힌 목포지청 형사1부(김은경 부장검사)도 우수 사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박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