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담배 준하는 기준 적용

우리나라에선 합성니코틴이 법령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것과 달리, 해외 주요 선진국들은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합성니코틴에 대한 규제가 주요 이슈로 떠오르는 가운데 현재 미국과 캐나다, 영국, 아일랜드, 호주, 스웨덴 등이 이미 합성니코틴에 대해 천연니코틴에 준하는 규제를 적용 중이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합성니코틴을 ‘비(非)담배 니코틴’으로 따로 정의해 2016년부터 모든 합성니코틴이 함유된 전자·액상 담배 등을 관리·감독하고 있다. 미국의 담배 관련 규정에선 ‘전자 니코틴 전달 시스템’ 정의에 합성니코틴과 전자궐련, 개인 기화기·파이프 등을 포함 시켰다. 이들 제품은 FDA 담배 규제 당국의 관리·감독을 적용받는다.

스웨덴 공중보건국에선 합성니코틴을 비담배 니코틴으로 따로 정의하고, 기본·유사 담배 제품 규제에 추가로 합성니코틴만 관리·감독하는 법령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모든 합성니코틴 담배 제품은 브랜드 이름과 향, 니코틴 함량 등을 출시 6개월 전에 정부 시스템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스웨덴 국세청에선 따로 합성니코틴에 대한 소비세도 부과하고 있다. 캐나다도 합성니코틴을 담배 제품과 함께 규제한다. 법령을 통해 담배 제품과 베이핑(전자담배 흡연) 제품을 함께 규제하고 있는데, 합성니코틴도 규제 대상(베이핑)에 포함 시켰다.

캐나다 정부는 베이핑 장치와 용기·물질에 대해 첫 10㎖에는 2㎖당 1달러, 그 이상은 10㎖당 1달러로 과세 의무도 부여하고 있다. 이 외 대부분 유럽연합(EU) 국가들에서도 합성니코틴에 대해 규제·과세를 부여하고 있다. EU 법령에 따르면 담배와 니코틴을 따로 정의해 동일 법령에서 규제하고 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