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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이 헌법소원…헌재 "조례 등을 통해 유해물질 관리되고 있어"


학교 운동장에 사용되는 마사토에 대해 품질 기준과 주기적 점검 의무를 규정하지 않은 현행 법령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등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헌재는 "전국 대부분 교육청이 조례를 통해 학교장이나 교육감에게 학교 운동장의 유해물질 관리를 의무화하고 있다"면서 "법령이나 지침, 조례 등을 통해 마사토 운동장에 대한 유해중금속 등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심판 대상 조항에 마사토 운동장에 관한 기준이 도입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국민의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가 과소하게 이행되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고등학생인 청구인은 "현행 시행규칙이 운동장 등 학교시설에 설치하는 바닥재 중 인조잔디와 탄성 포장재에 대해서만 품질 기준 및 주기적 점검·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마사토 운동장 설치 과정에서 유해중금속 등이 혼입되거나 외기로부터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인조잔디 및 탄성포장재 운동장이 설치된 학교의 재학생과 차별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