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통비 10%이상 줄일 것”
오프라인 도매법인 평가·퇴출도

정부가 ‘금값 사과 사태’를 초래한 오프라인 농산물 도매시장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부실한 도매법인들을 퇴출시키고, 온라인 도매 유통시장을 5조 원 규모로 키우기로 했다. 이를 통해 농산물 유통비용을 현재보다 10% 이상 낮출 계획이다.

1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공개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 가락농수산물도매시장과 같은 고비용 구조의 오프라인 도매시장 비중을 대폭 줄이고 온라인 도매시장을 대안으로 육성키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개선안을 통해 현재 농수산물 가격의 49.7%를 차지하는 유통비용을 10% 이상 줄이기로 했다. 그간 농산물 가격 상승에 낡은 유통구조가 한몫하고 있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안정적인 산지 농산물 수급 및 기준가격 형성 등 오프라인 시장의 순기능도 존재해 그간 갖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기존 시스템은 유지돼왔다. 정부는 우선 실효성 있는 성과평가를 통해 부진한 법인에 대해선 법인지정 취소를 의무화하도록 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 개정에 나선다. 지금도 임의로 법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지만 1976년 법 제정 이후 지정 취소된 법인은 6곳에 불과해 유명무실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각종 규제완화와 혜택을 부여해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규모를 오는 2027년까지 현 가락시장의 수준인 5조 원 규모로 육성키로 했다. 우선 올해 하반기 수산물 판매를 시작해 2027년까지 거래 품목을 지금의 가락시장 수준인 193개로 늘린다. 더 많은 판매자가 들어올 수 있게 가입 기준을 연간 거래 규모 5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문턱을 낮추고 거래 부류 간 판매 제한도 없앤다.

한편 거점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도 2026년까지 100곳을 구축하고 APC의 청과물 취급 비중을 생산량의 30%에서 50%까지 확대해 안정적 수급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사과와 배 취급률은 2022년 21%에서 2030년 50%로 늘릴 수 있도록 저온저장고를 확충하고, 배추와 무는 APC 취급 물량을 2022년 13%에서 2030년 20%로 확대할 계획이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