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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협, 기업 1000곳 설문

세제지원 · 규제완화 등 주문
35%는 “저출산 대책 마련을”

저성장과 함께 고환율·고유가·고물가 등 ‘3고(高)’ 여파로 한국 경제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국내 기업 60%는 22대 국회가 중점 추진해야 할 과제로 ‘경제활력 회복’을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지난 12∼17일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이 바라는 입법 방향’ 설문조사 결과 응답 기업 170개사 가운데 60.6%가 22대 국회의 우선 추진 과제를 ‘경제활력 회복’이라고 답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어 ‘정치개혁’(14.7%), ‘사회통합’(11.8%), ‘복지·문화’(10.0%), ‘남북문제 해결’(2.9%) 등의 순이었다.

한경협은 “지속되는 저성장 기조와 최근 발생하고 있는 3고 현상으로 국내외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해 22대 국회가 경제활력 회복 대책 마련에 나서주기를 바라는 기업들의 요구가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경제활력 회복을 꼽은 기업들은 가장 희망하는 대책(중복응답)으로 세제 지원(28.9%)과 규제 완화(27.8%)를 거론했다. 이어 노동시장 유연화 방안 마련(16.7%), 혁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14.4%)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또 22대 국회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검토해야 할 과제로는 저출산·고령화 대책 마련(35.4%)을 가장 많이 꼽았다. 그다음으로 차세대 성장동력 육성(21.1%), 노동시장 유연화(20.8%), 경제안보(8.6%) 등의 순이었다.

이와 함께 기업들은 기업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해 기업과의 충분한 소통(41.8%), 벌칙보다는 인센티브 위주 정책(20.6%), 글로벌스탠더드에 맞는 정책(15.3%) 등의 입법 방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21대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 관련 법안 중 통과를 희망하는 법안으로는 국가전략기술 및 연구·개발(R&D) 세제지원 관련 조세특례제한법(30.9%)과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 유예를 담은 중대재해처벌법(28.1%)을 많이 꼽았다. 차등의결권 허용을 포함한 상법(12.5%), 대형마트 유통규제 완화 관련 유통산업발전법(9.1%),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6.9%) 등도 거론됐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22대 국회에서 민간 중심의 성장을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이 마련되고 저출산·고령화, 성장동력 발굴 등 우리나라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다양한 법 제도가 입안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만용 기자 my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