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학교폭력 및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대한민국 비폭력 캠페인’. 연합뉴스

학폭위 심의 절반 ‘학폭 아님’…통상 3호 이하 경미 조치
"갈등 사례 직접 조정하고 해결해 나가는 경험 축적해야"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은 생활 갈등과 구분이 어려워 처벌보다 갈등 해결 및 관계 회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땐 학년의 특성을 반영해 교육의 효과를 높이는 한편, 교사 업무를 줄이는 방식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제언도 잇따랐다.

23일 서울시교육청 산하 교육연구정보원(서교연)이 지난 16일 공개한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지난 2021~2023년 서울 관내 초등학교 저학년(1~2학년)을 대상으로 한 학폭위 심의 348건 가운데 학폭이 아니라고 판정 난 건 절반에 가까운 45.7%로 나타났다. 학폭으로 인정된 경우도 학교 내 봉사 같은 3호 이하 가벼운 조치를 받았다. 연구진은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발달 단계상 사소한 갈등과 학폭의 명확한 구분이 어려운 데다 학폭 처리 과정에서 학생의 정서적 불안이 조성될 가능성이 있다"며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사소한 갈등과 다툼이 학교폭력 사안으로 무분별하게 확산하는 부작용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달 도입된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와 관련해,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경미한 다툼까지 학폭 사안으로 조사관의 조사를 받게 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과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연구진은 소위 ‘일체식’, ‘강의식’, ‘단체교육’, ‘집합식’ 등의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현행 학폭 예방교육 방법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론 내용을 강의하는 방식보다는 학생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갈등 해결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참여 활동 중심의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는 맥락에서다. 연구진은 "갈등 사례를 직접 조정하고 해결해 나가는 경험이 축적된다면,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개별 학교에서 학급 단위로 학폭 예방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면, 이는 교사의 업무 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지역아동센터, 경찰서 등 지역사회 내 기관과 연계 운영하는 방법도 제안됐다. 교육과정 운영에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 담임교사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