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3월 25일 문화일보와의 파워인터뷰에 앞서 정부세종청사의 옥상 정원에서 기자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먼 곳을 바라보고 있다. 박윤슬 기자

■ 파워인터뷰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개화기 ‘저온 피해’ 현장 가보니
열풍방상팬·미세살수 장치 등
농가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대처

재해 예방 스마트과수원 확대땐
사과 산업 경쟁력도 향상될 것

올해 쌀 과잉 ‘제로화’ 첫 도전
벼 재배면적 2.6만㏊ 감축 목표
온라인 도매시장법 꼭 통과돼야

인터뷰=신보영 경제부장 boyoung22@munhwa.com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문화일보와의 인터뷰가 진행된 지난 3월 25일에도 경기 성남시 소재 하나로마트에 가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현장 물가 점검을 마친 후 또다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과 서울 양재동 하나로마트까지 둘러보고 왔다. 전 국민이 소위 ‘사과 파동’으로 불리는 농산물 가격 폭등에 몸살을 앓고 있었기에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잠시도 자리에 앉아있을 수 없었다고 했다. 농산물이 소비자물가 상승의 주범으로 몰리고 있어 어떻게 해서라도 가격 안정을 시켜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지난달 18일부터 1500억 원의 가격안정자금을 투입할 정도로 절박한 상태이기 때문이었다. 윤석열 정부 농정의 큰 그림을 이야기하기엔 물가 안정이 너무나 절박하기에 다른 데 신경 쓸 겨를도 없어 보였다. 그럼에도 송 장관은 2시간가량의 인터뷰에서 본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농정의 방향을 차분히 풀어냈다. 농산물 가격 불안을 가져오는 기후변화부터, 농촌소멸,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농업 기술 개발 등 우리 농업·농촌이 마주한 도전적인 변화들에 대해 취임 100일(4월 6일)을 앞둔 시점에서 그의 생각을 들어봤다.

―오늘(3월 25일)도 현장에 다녀왔다. 아침 몇 시부터 준비하나?

“오전 7시 정도에 집을 나선다. 오늘은 경기 성남 하나로마트에 가서 최 부총리와 물가점검을 했다. 지난달 15일 긴급 가격안정자금 공급을 발표했고 18일부터 자금이 시장에 투입됐는데 1주일 새 물가가 어떻게 변했는지 보기 위해 방문했다. 최 부총리가 1시간 동안 돌아봤고, 나와 강 회장은 19일부터 시작하는 할인 행사 준비 점검을 위해 양재동 하나로마트까지 들렀다. 마침 딸기와 참외 판매를 위한 라이브커머스를 하기에 강 회장은 ‘성주참외’ 머리띠, 나는 ‘논산딸기’ 머리띠를 착용하고 동참했는데 무려 21만 명이 접속했다.”

―현장에 다니며 들은 이야기 중 인상 깊었던 것이 있다면?

“지난해 사과 생산이 평년 대비 30%를 밑돌았다. 사과 꽃이 일찍 폈기 때문이다.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며 저온 피해를 입은 꽃이 (열매를 맺지 않고) 그대로 졌다. 게다가 지난해 여름에는 며칠 사이에 폭우가 쏟아져 낙과가 많았다. 설상가상으로 우박 피해에 탄저병까지 돌았다. 3중, 4중 문제가 있었는데 농민분들도 유례없다고 하더라.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일이 발생하면 안 되니 1월부터 농협, 지방자치단체, 농촌진흥청과 함께 ‘생육관리협의체’를 만들어 유념할 점을 살피고 있다. 개화기 냉해 피해를 막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 싶어 두어 차례 사과 농가를 방문했는데 ‘열풍방상팬’을 설치한 경북 영주의 한 농가는 오히려 생산이 늘어났다고 한다. 열을 뿜어내는 팬이 위·아래 공기 대류를 일으키며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또 다른 농가는 ‘미세살수장치’라는 스프링클러로 물을 뿌려 순간적으로 막을 형성하는 방식으로 꽃을 보호했다고 한다. 어떤 분은 농진청이 만든 ‘연소법’이라는 것을 도입해, 마치 노지에서 난로를 켜는 것처럼 통 안에 불을 피우는 방법도 했다고 하더라. 일종의 비상연락망을 만들어 기온이 내려가면 알림서비스를 하도록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한 곳도 있다. 여러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해 피해를 막은 농가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런 단기 방법 외에 근본적인 대책도 필요하다. 실제로 최근 강원도 내 사과 농가가 늘어났다. 사과 재배지가 (북쪽으로) 점점 올라가고 있는 데 따라 신규 과원의 재배적지를 북상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품종 다양화도 해야 한다. 최근 다녀온 사과연구소에서는 우리가 모르는 품종이 많이 연구되고 있었다. ‘컬러풀’이라는 품종은 강원도에서 재배하기 적합한 품종이고, 노란색의 ‘시나노골드’를 우리 식으로 만든 ‘골든볼’이라는 것도 있다. 1인 가구가 늘어나니 크기가 작은 사과도 많아지면 좋을 듯하고, 재해에 잘 견디는 품종 연구도 활발하다. 스마트과수원도 감탄할 정도다. ‘다축형’이라고 해서 가지가 여기저기 나는 게 아니라 여러 축으로 자라는 사과나무가 있다. 기계가 다니면서 한 번에 꽃털기며 가지치기가 된다. 버튼만 한번 누르면 양액 비료가 일시 분사되는 기능도 있다. 20분 만에 1㏊ 규모 과수원에 약을 칠 수 있다고 한다. 노동력도 절감되고 햇빛도 잘 받고 평탄해 통풍이 잘돼 탄저병 등 곰팡이성 질병이 줄어 생산성도 2.7∼4배까지 올라간다고 한다. 5개 지역에서 시작했는데 이런 것이 확대되면 중장기적으로 사과 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생산 안정뿐만 아니라 유통도 중요하다. 지난해 11월 30일 온라인 도매시장이 문을 열었다. 유통비용이 9.9% 줄었는데 4.3%가 농가에, 5.6%는 소비자 후생 증진에 도움이 됐다고 한다. 지금은 참여하려면 판매자는 50억 원 이상, 구매자는 1000만 원 이상 매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 진입장벽을 조금만 낮춰도 참여가 늘어나 유통 비용 효율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사과 수입은 당분간 고민하지 않는 건가?

“고민하고, 하지 않고의 문제는 아니다. 사과는 이미 개방돼 있다. 다만 수입하기 위해서는 검역 협상을 해야 한다. 11개국과 검역 협상을 하고 있다.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에 의거해 협상 중이다. 상대국가 속도에 맞춰 철저히 검역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우리가 사과가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서두를 수 없다.”

이미지 크게보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3월 25일 정부세종청사의 농식품부 장관 집무실에서 진행된 문화일보 파워인터뷰에서 사과가격 안정 대책을 포함한 윤석열 정부의 농정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청년 사장 ‘논밭뷰 카페’ 처럼… 농촌서 일자리·재미 찾게 규제 풀 것”

함양에서 年매출 3억 제빵사업
의성선 유휴시설에 공유오피스
재미있는 판 깔리면 청년 몰려

농식품분야에 민간투자 쉽도록
플랫폼 운영하고 여신 4조 공급

도시서 4일 농촌 3일 ‘4도 3촌’
농촌 제 2공간 활용-관광 연계
애그리컬처, 땅으로 가는 문화로

―농가보호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인 국민경제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많아지고 있고 개방에 대한 심리적 문턱 자체가 낮아지는 추세라는 견해도 나온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검역 협상에 속도를 내는 것이 불가능하다. 우선, 상대국가에 직접 가서 수확 사이클을 봐야 한다. 예를 들어, 상대국에 나방류 병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처리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도록 할 건지 우리가 요청을 해야 하고 그쪽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걸 보고 우리가 의견을 주는 식으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우리가 필요할 때 언제든 갖고 오는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큰 틀에서 사과뿐 아니라 농산물 수급 조절과 관련한 전반적인 ‘그랜드 플랜’이 필요하다.

“동의한다. 기후변화 대응 외에 또 한편에선 수요 변화도 염두에 둬야 한다. 사과만 해도 예전에 제사상에 올라가는 수요만 생각했지만 지금은 1인 가구가 아침에 쓱쓱 문질러 먹고 출근하는 과일로 바뀌었다. 이 같은 수요 및 기후변화를 감안해 농식품 공급을 어떻게 할지 그야말로 중장기적인 시각의 재편이 필요하다. 다만, 농가에도 준비할 시간을 줘야 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투자도 필요하다. 올해 당장 바꾸자고 하면 어렵다. 공산품처럼 라인 하나 바꿔 들어갈 수 없으니 이행에 준비가 필요하다.”

―쌀 문제로 넘어가 보자. 우리 민족이 쌀밥을 중요시했지만 지금은 아니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늘며 이후 많은 돈을 쏟아부었지만 줄어든 소비량에 비해 생산 과잉은 이어지고 있다.

“70만8000㏊에서 쌀이 생산되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1인당 소비량은 56.4㎏에 불과하다. 생산 과잉이다. 농가는 기계화가 돼 있어 쌀농사가 수월하다. 그래서 구조적인 공급과잉이란 말을 쓴다. 그렇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쌀농사를 절단 낼 순 없다. 식량안보에 문제가 생긴다. 과잉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쌀이 많이 남는 것도 아니다. 가공용 쌀 수출도 상당하다. 올해 처음으로 도전하는 게 쌀 과잉을 ‘제로화’시키는 건데 생산과 소비를 딱 맞춰보자는 의도다. 올해 일단 밥쌀 재배면적을 2만6000㏊ 줄이는 것이 목표다. 논 형상은 그대로 두되 다른 작물을 심어 줄인다. ‘전략작물직불제’라고 해서 콩, 밀, 가루쌀 등 다른 작물로 2만6000㏊를 채울 방침이다.(※농식품부는 ‘3중 구조 수급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쌀 생육전 재배를 감축하고, 생육중에 첨단관측을 통해 수급조절용 완충물량 운영을 도입하고, 수확 후에도 추가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하나 트랙은 소비 촉진이다. ‘밥 많이 드세요’ 하는 식의 과거 방식은 아니다. ‘천원의 아침밥’도 있고 가공품을 수출하거나 가루쌀 소비를 확장하는 등 굉장히 여러 경로로 해보려 한다. 밀의 경우 밀 재배 면적 늘려서 밀수입을 대체하려 한다. 해볼 만하다고 생각한다. 쌀로 만든 술 소비 촉진이나, 친환경 쌀 재배 면적을 늘리는 것도 방법이다. 일반 쌀에 비해 (소비자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보편적으로 균형가격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양질의 작물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값을 지불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서 농촌소멸 방지를 위해 소멸 고위험지역에 ‘세컨드하우스’ 마련 시 세제 혜택을 주는 등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도 발표했다. 도농상생을 위한 큰 그림은 뭔가?

“농촌에 사람이 오려면 경제가 활성화해야 한다. 도시민들이 농촌에 반드시 주소지를 옮겨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사는 곳은 도시여도 된다. 농촌에 와서 일하고 ‘4도3촌’(도시에서 4일, 농촌에서 3일 거주하는 형태) 라이프 스타일처럼 농촌을 제2의 공간으로 활용하거나 관광도 하는 식으로 만들어야 한다. 기존 정주인구 확대 정책에서 벗어나 농촌을 다양하게 경험하고 활용하는 생활인구·관계인구를 늘리는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여기에 농촌에 살고 있는 분들의 삶의 질 자체가 올라야 (4도3촌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그 여건을 향유할 수 있다. 청년이 와서 창업하도록, 기업이 와서 투자하도록 여지를 두면 농촌이 소멸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한국은행이 지난해 발표한 저출산 고령화 관련 보고서가 흥미롭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우리나라의 가장 큰 차이가 도시 집중도였다. OECD 평균이 95.3인데 반해 우리는 431.9나 됐다. 젊은 친구들 중엔 농산물에 예쁜 스토리를 붙여 마케팅하고, 빈집에 ‘논밭뷰’ 카페를 만들어 손님을 받는 친구도 있다. 농촌이 농사만 하는 곳이 아니라 살고 쉬는 공간이라는 걸 알리고 국민들이 오게 하는 정책이 소멸을 막는 길이다. 가장 무서운 것은 국민 기억에서 농촌이 잊히는 것이다. 우리 국민 모두가 불행해지는 길이다. 국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꿈꿀 수 있도록 농촌 공간을 잘 가꾸는 것이 농식품부의 소명이다. 지난달 29일부터 농촌공간계획법이 시행됐는데 농촌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수요들을 체계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제도적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

―농업의 다양한 규제도 인구 유입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꼽힌다. 농업 분야 대기업 자본 유치 등은 현 정부에서 가능할까?

“농업이 미래성장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농업 전후방 산업으로 활발한 민간자본 유입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작년 6월 농식품 분야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농식품 분야가 생소한 민간 투자자가 보다 쉽고 빠르게 투자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산업·기업에 대한 투자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동시에 정보 공유 플랫폼(ASSIST)도 작년 9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담보력은 부족하지만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자금이 공급되도록 2027년까지 민간 여신(농협) 4조3000억 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 올해 민간 주도로 농식품 유망산업·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를 조성할 수 있는 법적근거(농식품투자조합법 개정)를 마련해 2027년까지 유망산업에 3000억 원 이상 투자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앞서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통해 발표한 농업진흥지역 3㏊ 이하 소규모 농지(자투리 농지) 정비, 수직농장 입지규제 개선 등 농지 이용규제 합리화를 통해 농업·농촌에 대한 민간투자를 유도할 계획도 갖고 있다. 또 정부가 3㏊ 이하 자투리 농업진흥지역 2만1000㏊ 규제를 허용하고 개발을 허용키로 했다. 여의도 면적의 72배면 엄청나다. 병원 하나 들어오는 데 1㏊가 필요하다고 한다. 이 정도 면적을 올해 해제한다. 여기에 더해 인구감소가 심한 초고소멸위험지역에서는 지자체에서 조례로 완화할 수 있는 산지전용 허가기준 범위도 기존 10%에서 20%까지 확대한다. 농촌형 기회발전특구인 자율규제혁신지구도 도입해, 기업·주민·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역발전을 위해 자율규제 계획을 마련하면 입지 규제 완화 등 농촌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다. 자율규제혁신지구의 경우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외부 인구 유입·교류 등에 도움이 된다면 농업활동과 관련 없는 기업도 규제 완화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자율규제혁신지구를 도입하는 특별법 제정도 검토하겠다.”

―이런 노력들이 농촌 일자리와도 연결될 수 있나?

“실제로 농촌에 내려와 일하는 젊은 친구들이 있다. 경남 함양으로 귀촌해 해발 몇백m 고지에 집을 짓고 사는 엄마를 따라 농촌으로 온 1990년대생 제빵사를 만났다. 시골에서 빵 사업을 시작해 온라인 판매를 하더라. 1년 매출액이 3억 원 정도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함양으로 온 젊은 친구들이 100명 정도 모여 모임까지 만들었다고 한다. 누구는 철갑상어를 양식하고 누구는 농사짓고 한다. 이 친구들이 무슨 재료 구하기가 어려우면 수소문해 서로 구해준다고 한다. 비즈니스 생태계가 조성된 것이다. 또 한 친구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경북 의성에서 살아보기 체험을 하다 아예 농식품부가 지원하는 유휴시설 개조 프로젝트를 활용해 창업했다. 3층짜리 건물에 1층에는 커피 빈을 로스팅해 팔고, 2층은 공유 오피스로, 3층은 레지던스로 사용한다. 이 친구의 또 다른 친구는 국도변 오래된 여관을 논밭뷰 카페로 만들어 직원을 11명이나 두고 있다. 이 청년들이 나에게 ‘정부가 너무 진지하고 엄중하게 청년정책, 저출산정책 만든다. 그러면 망한다. 재미있어야 한다’고 하더라. 그러면서 ‘장관님, 저희는 준비가 다 돼 있으니 장관님은 재미있게 버튼 한 번만 눌러달라’고 부탁하더라.”

―5060 은퇴자나 경쟁을 싫어하는 MZ세대에서 귀농 관심이 클 것 같다.

“생업 때문에 당장은 실천 못 해도 많은 이들이 꿈꾸는 삶이 농업과 농촌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가꿔놓고 기회를 열어놓는 것이 필요하다. 농업을 뜻하는 영어 단어 ‘애그리컬처(Agriculture)’를 보면, 애그리가 땅을 의미하고 컬처가 문화를 뜻한다. 농업이 문화라는 것이고 인간 본성에 농업이 있다는 이야기다. 땅으로 가는 문화운동, 국민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운동을 해야 한다.”

―농식품 수출이 호조세다. 더 확대하기 위한 특별한 전략이 있나?

“지금 ‘K-푸드플러스(+)’라고, 이 ‘플러스’에 비료, 농자재, 스마트팜까지 포함되는데 이 같은 전후방 산업을 다 합해 지난해 수출 실적이 역대 최대였다. 단일 규모로 반도체 다음이다. 올해 목표액은 135억 달러다. 라면만 해도 엄청 인기다. 중동의 경우 스마트팜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 중동에 중점무역지원관을 구축하고 한국에 오지 않아도 볼 수 있도록 현지에 시범온실도 설치했다. 해양수산부와 물류 공동 이용 방안도 만들고 있다. 농식품이 굉장히 흥미로운 영역이고 할 수 있는 일도 무궁무진하다. 국가 경쟁력이고 잘 키워야 한다.”

―지금 국회에 바라는 것이 있나?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법’은 꼭 통과돼야 한다. ‘양곡관리법’의 경우 우리 농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가격 최저가격 보전해준다’ ‘무조건 매입해준다’ 그러면 모두 계속 쌀농사를 지을 것이다. 그러면 질적 개량은 하지 않을 것이다. 이건 농업을 돕는 게 아니라 저해하는 것이다. 시장 경제 안에서 해야 혁신이 일어난다. 채소가격도 채소가격 안정제를 통해 생산자와 수급을 조절하고 있다.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정부는 일종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 정부가 처음부터 재단하고 보상하는 것이 체질화하면 우리 농업이 진보하지 않는다.”

정리=박정민·박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