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층간 격차 완화 공약
“재원대책 없다” 비판도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기본주택 100만 호 공급, 월세 1만 원 임대주택 확대, 대학 무상교육 등을 핵심으로 하는 ‘기본사회 5대 정책’을 발표했다. 나날이 심화하는 계층 간 격차를 완화해 시민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이지만, 일각에선 4·10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재원 마련 대책 없이 급조한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민주당이 이날 공개한 ‘기본사회 정책’은 △출생소득 △기본주택 △무상교육 △간병 지원 △경로당 점심 등 5개 카테고리로 나뉜다.

민주당은 우선 수도권 50만 호, 지방특화형 40만 호, 어르신 복지 주택 10만 호 등 총 100만 호의 기본주택을 공급해 주거복합 플랫폼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공공과 민간이 함께 시행·관리를 맡게 되는 이 플랫폼은 주거·상업·교육·문화·여가 등의 기능을 포괄한다. 서민 주거 안정 방안으로 2030년까지 공공임대 주택 300만 호를 확보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6080세대를 위한 맞춤형 주택 연금제도 확대한다. 민주당은 또 전남 화순의 1만 원 임대 아파트, 전남 나주의 0원 임대 아파트 등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벤치마킹한 ‘월세 1만 원 임대주택’을 확대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육 기본권 강화를 위해 국립대·전문대를 전액 무상으로 전환하고, 4년제 사립대 등록금은 반값 인하를 추진할 방침이다. 각 대학의 등록금 수입은 국가 재정으로 보전해준다. 아울러 국가 장학금은 폐지하는 대신 사립대에 진학하는 저소득층에겐 별도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22대 국회 임기 안에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 1단계 무상 교육 방안을 실시하고 5년 후 전면 무상 교육 전환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교육의 품질이 낮은 한계대학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공약에는 8∼17세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아동수당 지급,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 원 대출, 2자녀 및 3자녀 출산 신혼부부에게 각각 24평·33평 분양전환 공공임대 제공 등의 내용도 담겼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충북 충주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탈락자를 구제하는 소극적 복지에서 누구나 탈락하지 않는 적극적 복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윤석 기자 nagij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