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여의도 국회의사당. 자료사진

■ ‘국회이전’ 땐 어떤 효과

50년 지속 75m 고도제한 풀고
마포 등 서울전역 규제 연쇄해제
‘워싱턴-뉴욕 모델’ 정착 기대감

한강벨트 총선 표심 향방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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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내놓은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 구상이 현실화할 경우, 서울은 조선왕조 이후 600년 이상 이어져 온 ‘정치 중심지’에서 벗어나 경제·금융·산업의 수도로 거듭날 전망이다. 여의도 고도제한 해제 등 ‘개발 규제 개혁’이 본격 추진되면 서울 스카이라인 자체가 바뀌게 될 가능성도 있다. 미국에서 워싱턴DC가 정치 수도로, 뉴욕시가 경제와 금융·문화 중심지로 양립하는 형태가 한국에도 정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날 한 위원장의 공약 발표는 국회 이전뿐 아니라 서울 내 개발 제한 해제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날 한 위원장은 “서울은 개발 규제 개혁으로 금융·문화 중심의 메가시티가 되도록 적극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 국회, 서여의도는 국회에서 반대하고 국회 경관을 해친다는 이유만으로 거의 반세기 동안 75m 고도제한에 묶여 있었다”며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옮기고 이런 권위주의 규제를 모두 풀어서 재개발을 통한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의사당 주변 서여의도에 묶여 있는 41ｍ(여의대로), 51ｍ(여의도공원)의 고도제한을 ‘권위주의 규제’로 지칭하며 “모두 풀겠다”고 공언해, 대대적인 개발 규제 개혁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 비효율의 해소, 국가균형발전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란 세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한 위원장의 발언처럼 국회 이전은 세종시뿐 아니라 서울의 발전까지 가져올 수 있는 양수겸장의 한 수가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여의도를 중심으로 영등포·용산·마포 등 서울 전역 규제 해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이 “세종시를 미국의 워싱턴DC처럼 진정한 정치 행정의 수도로 완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미국의 워싱턴DC-뉴욕 모델이 한국에 자리 잡을 수 있을지도 관심거리다. 워싱턴DC는 인구가 약 67만 명에 불과하지만, 백악관·국회의사당·연방대법원 등이 자리 잡은 미 연방정부의 수도이자 세계 정치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 뉴욕은 경제·금융·무역뿐 아니라 대중문화와 예술을 선도하며 미국을 넘어 세계의 수도로 불린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신행정수도를 계획할 당시, 참여정부는 미국의 워싱턴DC와 뉴욕처럼 세종과 서울의 역할을 정치·행정 수도와 경제 수도로 양분화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시민들과 산업계는 ‘환영 입장’을 보였다. 하상응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개혁위원장은 “원칙적으로 행정수도를 옮기는 것에 찬성해왔고,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될 수도 있다”며 “국회만 옮기는 건 의미가 없고 장기적으로 대통령실과 기타 행정기관도 세종시로 내려가는, 그 첫걸음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시에 거주하는 박모(60) 씨는 “국회가 이전하면 그간의 행정 비효율 문제가 해결되고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주변 지역 인구도 늘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 강남구 주민 오지유(34) 씨는 “국회가 수도에 위치함으로써 가지는 사회적, 역사적 의미도 있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국회의 세종시 이전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며 “세종시는 정치·행정의 중심지로, 서울시는 경제 도시로 기능 분담을 명확히 한다면 두 도시 모두 경쟁력이 향상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됐다. 박원갑 KB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냉각된 세종시 부동산 시장에 호재가 되면서도 서울에는 큰 영향이 없으리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조재연·조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