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지출 기본계획’ 의결
“예산과 중복지원 배제할 것”

혁신생태계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와 민생안정 및 저출생 등 구조적 문제 대응에 대한 세제지원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올해 조세지출 규모가 역대 최고치에 달할 전망이다.

정부는 26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조세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각 부처가 신규 조세지출을 건의하고 기존 조세특례를 평가할 때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조세지출은 재정을 풀어 돈을 지출하는 예산지출과 달리 세금 감면을 통해 예산지출과 유사한 효과를 낸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국세감면액은 77조1000억 원으로, 지난해 국세감면액 69조5000억 원보다 6조6000억 원 늘어날 전망이다. 2022년 국세감면액은 63조5000억 원(확정)이었다. 올해 국세수입총액은 394조9000억 원으로, 지난해 369조1000억 원(전망)보다는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전체 세수총액에서 차지하는 국세감액 비율도 지난해 15.8%에서 올해 16.3%로 더 커졌다.

정부는 올해 세입과 관련해 “경기회복 흐름에 따라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외 경제여건 변화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며 “중장기 국세수입 규모 역시 경제성장과 함께 증대될 것이나, 지속가능한 재정운용을 위해 조세지출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조세지출 증가 요인에 대해서는 “세계 각국은 제조업 생산기반 유치, 안정적 공급망 확보 등을 위해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조세지출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이라며 “기업의 산업경쟁력을 지원하고 저출생, 양극화, 국토 불균형 등 구조적 문제에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안정적 재정운용을 위해 예산지원과의 연계 강화, 중복지원 배제 등 조세지출의 효율적 운용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금년도 조세지출 운영방향은 혁신생태계 강화, 민생안정 및 사회이동성 제고 등 역동경제 구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되, 불요불급한 비과세 감면 신설은 억제하고 조세특례 적용요건을 엄격히 하는 등 국세 감면 한도 준수 노력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조세지출 특성에 맞게 관리대상 유형을 재분류해 관리 가능한 제도 위주로 심층평가를 실시하고 예산과의 중복지원에 대한 역할분담 방안을 마련하는 등 조세특례 성과평가제도도 내실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