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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출금’이규원 사의
김형연 전 법제처장도 합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창당한 ‘조국혁신당’으로 전·현직 검사들이 잇따라 합류하고 있다. 지난 1월 지역구 출마 공직자 사퇴 기한에 현직 검사들이 사표 수리도 없이 대거 출마한 데 이어 문재인 정부 시절 친정권 검사로 불렸던 이들의 2차 출마 러시가 일어나고 있는 양상이다. 검사뿐 아니라 판사, 변호사 출신들도 조국혁신당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사의를 표명한 이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는 조국혁신당 입당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검사는 SNS를 통해 “이번 총선의 시대정신은 주권자인 국민의 검찰 공화국 해체 명령”이라고 밝혀 총선 출마를 시사했다. 이 검사는 대검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근무하던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과거 무혐의 처분받은 사건번호로 자신 명의의 긴급 출국 금지 요청서를 법무부에 제출, 불법 출국 금지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안으로 법무부에 징계도 청구됐다.

전날 조국혁신당은 박은정 전 부장검사,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영입한 바 있다. 박 전 부장검사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던 지난 2020년 10월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이른바 ‘찍어내기 감찰’을 한 의혹으로 검사직에서 최근 해임됐다. 차 전 본부장 역시 김 전 차관 불법 출금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재직하던 지난 1월 사표를 제출했지만 현재 수리가 되지 않은 상태다. 공직선거법상 지역구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은 선거일로부터 90일 이전이지만, 비례대표로 출마할 경우 30일 전까지만 사퇴하면 돼 이들은 모두 비례대표 출마가 가능하다. 이른바 ‘황운하 판례’에 따라 사표 제출자의 출마를 막을 수 없다. 앞서 이성윤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 현직 검사 4명이 출마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들 중 이 전 연구위원만 더불어민주당 공천이 확정됐다.

두 사람에 앞서 조국혁신당은 지난 5일 인재 4호로 김형연 전 법제처장도 영입했다. 김 전 처장은 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임명돼 조 전 장관과 인연이 깊다. 김 전 처장은 판사 시절 ‘사법부 독립’을 주장했지만, 판사에서 청와대로 직행해 논란이 됐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