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김선호 국방부차관이 지난해 12월 6일 중앙대학교 학군단을 방문해 서울권역 5개 대학(중앙대, 서울대, 동국대, 국민대, 상명대) 학군단장과 학군장교 지원율 제고 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실시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필기시험 전면폐지, 단기복무장려금 인상 등 당근책
28개월 복무기간 단축, 장기복무 신청률 방안 없어 효과 미지수

국방부는 학군사관후보생(ROTC)의 급락하는 지원율을 높이기 위해 후보생 해외연수 기회를 확대, 필기시험 폐지, 단기복무장려금 인상 등 당근책을 23일 내놓았다. 하지만 지원율 하락의 핵심으로, 병사(육군 준 18개월)에 비해 격차가 벌어진 28개월 복무기간 단축, 장기복무 신청률 제고 등 방안은 내놓지 않아 실제 지원율을 올릴지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방부에 따르면 ROTC중앙회는 후보생들이 국제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연간 40여명을 선발해 미국 대학에 3주 동안 해외연수를 보내왔다.

국방부는 ROTC중앙회와 협업을 통해 후보생 해외연수 인원을 올해 40명에서 내년에 160여명으로 크게 확대할 계획이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후보생들이 장교로서 자긍심과 사명감을 느낄 수 있도록 국방예산을 확보해 해외연수 기회를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ROTC 지원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필기시험도 올해부터 폐지된다. 김 차관은 “필기시험을 전면 폐지하고 면접 점수와 대학교 성적으로 선발하기로 했다”며 “자긍심과 도전정신, 열정을 가진 사람을 면접으로 선발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학군단 설치 학교도 확대된다. 공군의 경우 올해 한경대·청주대·백석대·경운대 등 4개 학교에 학군단을 추가 설치해 후보생을 모집할 예정이다. 각 군에서도 학군단 설치대학 확대를 위해 대학측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공수훈련 기회를 현재 100명에서 올해 120명, 내년 150명으로 확대해 군 생활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군인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하는 기회로 삼기로 했다.

앞서 국방부는 ROTC 지원율 제고를 위해 올해부터 단기복무장려금을 120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300만원 인상하고, 후보생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금도 올해부터 연간 180만원으로 작년 대비 배 가까이 늘린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군 당국이 ROTC 지원자에게 제공하는 혜택을 늘리는 이유는 지원자가 크게 줄고 있기 때문이다. ROTC 경쟁률은 2015년 4.8대1에서 2017년 3.3대1, 2020년 2.7대1, 2023년 1.8대1로 급감했다.

병사 봉급이 크게 늘고 복무기간도 짧아지면서 상대적으로 복무기간이 긴 ROTC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려는 이들이 줄고 있기 때문이다. 김 차관은 지원율 제고를 위해 ROTC의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것에 대해 “국방부에선 정책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정충신 선임기자